"세아제강 노동자 사망, 하루 지나도 '현장 위험성 평가' 왜 안 하나?...'예견된 인재'에 '봐주기'까지" 비난

세아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사후 조치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세아제강의 30대 노동자가 숨지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현장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봐주기 아니냐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끝없이 발생하는 산재에 무능으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대한 전면적 인사 재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올해에만 벌써 2명의 산재사망사고를 내고 600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세아베스틸의 계열사 세아제강에서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569건 관련법 위반 적발...자신들 죽을 수도 있는 현장으로 노동자들 내몰아”

이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의 군산공장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한 당일인 4월 7일에 작업중지해제심의위를 개최하여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힌 성명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569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냈고 또 적발된 내용들이 발표되거나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만을 들어 또 다시 동료가 죽어간 현장으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현장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았다”면서 “심지어 지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졸속 해제심의위 회의였고,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은 세아베스틸에서 더욱 더 많은 노동자를 사망으로 내몰 것임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성명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월부터 8월까지 군산에서만 8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로 1,500억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 안전 대책 마련하겠다던 세아베스틸에서 또 다시 우리는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며 “더욱 더 믿기지 않는 사실은, 현재 이렇게 갖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장임에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사망한 노동자의 작업 구역만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17일 오전 9시 30분이나 되어서야 작업 중지 승인이 완료 되어 실질적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사고 발생 24시간 지났어도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시행하지 않아”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산재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산재사망 발생 시 진행하게 되어 있는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역시 시행하지 않았다”며 “예견된 사고를 예방하지도, 벌어진 사고를 수습할 생각도 없이 기업 눈치만을 보며 군산을 산재사망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 인사 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번에야 말로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주장한 것처럼 즉각적인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특별근로감독, 작업중지심의해제위원회 노동계 외부위원 배석으로 더 이상의 죽음을 늘리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세아그룹 계열사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군산지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 비판을 받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