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의회 무용론” vs “후안무치 행위 중단하라”...국민의힘-전북도의회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 '가열'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전 정부와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10일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낸 논평을 반박한 전북도의회의 이날 논평은 "새만금잼버리 사태를 뒷수습하고 잘못을 따져야 할 때 외유성 출장을 추진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의회 "잼버리 파행 빌미 의회 무용론 겁박 말라"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관련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에 전북지방의원들을 끌어들여 희생양을 삼으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한 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책임 전가를 위한 매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논평에서 주장했다.

논평은 또 “'울릉도· 독도 견학'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한창인 지난 5월이었고 극우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전북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변인실이 내놓은 새만금잼버리 사태를 초래한 전라북도 광역·기초의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점입가경이란 내용의 논평은 새만금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모두 지방정부에 전가하려는 후안무치의 소행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때 전북도의회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도 논평을 통해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용산 대통령실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잼버리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와 우려를 전달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잼버리 공동주관 부처가 추가되도록 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치의 기본은 협치와 소통이며 무한 책임”이라며 “지금은 국가적 행사인 새만금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후 그 실패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 밝히되,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국민 사기극’ 펼칠 때 전북도의회는 무슨 역할을 했나”

앞서 국민의힘 이민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라북도가 갯벌을 메워 야영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때 전북도의회는 무슨 역할을 했나”라고 따졌다.

또한 “지방의회의 커진 권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정치 공세로 일관한다면 그 결과는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르나”라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돌리며 문책을 예고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살피고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챙겨 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력을 가진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잼버리 관련 공무원들이 유명 관광지와 와인축제, 크루저 여행까지 다녀왔다. 장기간 일당 독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 혈세를 관광에 쏟아부은 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은 현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무능 탓이라며, 국제 행사인 서울 올림픽을 서울시가 모두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맞섰다.

전북 국회의원들 “새만금잼버리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참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는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나 5분발언 등을 통해 열악한 준비 상황과 부실 운영 문제를 미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며 “이에 윤석열 정권은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잼버리 대회가 시작되자 윤석열 정권의 호언장담은 엉망진창으로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잼버리 개영식부터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배수와 부대시설 부실 등 열악한 환경과 미숙한 운영으로 세계적 조롱을 받고 있다”며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국으로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루 아침에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난맥상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철근 누락 아파트, 일명 ‘순살 아파트’사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카르텔’도 전 정부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토건세력의 카르텔"...올 국정감사 최대 '화두' 전망 

그러면서 이번 새만금잼버리대회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참사임을 지적했다. 여기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제·부안)도 "전북도지사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여가부 장관이 맘에 안 들면 승인하지 않는 거고 충족되면 승인을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새만금 토건세력의 카르텔’로 규정하고 거대 양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잼버리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이 올 국회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