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기사업 주동자들 끝까지 책임 물어야

2018년 7월 감사원의 '이명박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보고 필자는 2년 전에 이렇게 썼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이 각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명박이 방문조사나 질문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명박의 지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명박의 행위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단다.

아니? 이명박의 지시가 형법상 명확한 직권남용(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인데, 감사원은 "혐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 중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사업을 추진한지 사실상 10여년이 지나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 사업을 결정한 국장 이상은 다 퇴직하고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다"고 발표했다. 이게 국가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다.

어떻게 생각하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결국 1년 2개월이나 걸려 '하나마나한 이명박 면죄부 감사'였다. 이러니 정작 감사원을 즉각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책임지고 '4대강 사업에 따른 특별법'을 발의 국회통과 시켜 4대강 사기사업 주동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국토를 완파시키고 23조라는 막대한 국고를 낭비한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특히 4대강 사업 현장을 진두 지휘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실시해 4대강의 생태가 망가지는 것을 방관한 인물인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 차관과 장관을 거치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을 하다가 4대강 살리기 본부장에 발탁된 후 현장 지휘자로 활동한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심명필, 환경운동을 하다가 돌변해 4대강 사기 사업 추진본부 부본부장을 한 차윤정, 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4대강 사기 사업에 엉터리 수리(水理) 환경이론을 제공한 이화여대 교수 박석순, 미국 위스콘신 대학 교수 박재광, 4대강 사기사업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이외 4대강 사업 주요 훈포상자들은 처벌해야 맞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