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 지자체장, 광역 없고 기초 226곳 중 7명 불과...사회제도·분위기, 여성들 권력의지 부족 원인"

KBS전주총국 라디오 ‘패트롤 전북’은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의 지나온 1년을 평가하는 대담을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초청,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같은 민주당끼리 견제·감시 가능하느냐?’는 질문 많아...전체적인 기능과 역할, 기본에 충실하다보면 그런 걱정 필요 없어” 

함윤호 앵커: 신뢰 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해 온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국주영은 의장: 첫 여성 의장으로서 부담이 컸다. 잘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했다. 신뢰 받는, 강한 의회를 표방한 것처럼 우선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이 특권적인 게 있다고 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또 강한 의회를 위해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파트너 입장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함윤호 앵커: 지방의회 30여년 시대의 첫 여성 의장이다. 남성 중심 구조에서 여성 의장이 쉽지 않았을 텐데?

국주영은 의장: 일단 여성의 숫자가 적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젊은 정치인이 도지사가 되면서 도의회도 뭔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공감을 얻었다.

함윤호 앵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한 전북도의회 여성 의장이란 점에서 얼마나 여성이 적은 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같은 당 일색이어서 파트너십은 잘 되겠지만 감시와 견제 등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주영은 의장: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같은 민주당끼리 견제·감시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데 사실 의원들 개개인이 의회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 기본에 충실하다보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12대 의회에 들어서 기본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감시에 충실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본다.

함윤호 앵커: 견제·감시 기능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은 전북도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말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공부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모습이었다고 보는데 어떤가?

국주영은 의장: 사실 (전북도 산하기관 청문회 대상) 5개에서 9개로 출연기관이 확대됐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청문회에 대비해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과도 나름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왜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가란 지적도 나오는데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 인사를 견제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 등을 견인할 수 있고 4대 폭력이나 갑질, 전문성 등을 청문회를 통해 도민들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의원들께서 잘해 주신다고 생각한다.

함윤호 앵커: 굵직한 변화가 1년 간 있었다. 도의회 내부 소통 강화와 의원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출석 정지’ 의원들, 의정비 다 지급하지 않고 제한...조례 개정” 

국주영은 의장: 먼저 전북도의회 의원 복무 중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국외 연수를 가기 전에 심사를 하고, 다녀와서도 다녀온 내용을 집행부와 토론을 하고,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 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소릴 들었다. 성폭력·성추행·음주운전 등이 있어도 최고 징계가 ‘출석 정지’였는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세분화해서 심지어 제적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에 대한 내용도 개정해서 ‘출석 정지’하면 의정비를 다 지급하지 않고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함윤호 앵커: 도의회 윤리문제가 자주 지적됐다. 외부 인사가 윤리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는지?

국주영은 의장: 윤리특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자문위회에는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들어가 있다. 자문위원회 12명 위원들 중 8명이 외부 인사이고 나머지 4명이 내부 위원들이다.

함윤호 앵커: 지방의회가 독립성, 자율성, 의회 권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의회 사무처 기능도 의회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의회 권한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주영은 의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인사권이 독립했다. 과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가 교류되면서 소신 있는 지원과 보좌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은 됐는데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현재 임시직 등을 제외하고 132명 중 인사를 하다 보니 쉽지 않다,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필요 인력을 증원하려면 여전히 집행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지방의회가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에 의존하다보니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이란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회의에서 지방의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심하게 문제되는 사람, 추천하지 않으리라 본다” 

함윤호 앵커: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은가?

국주영은 의장: 정책지원관이 지방의원 2명 당 1명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 숫자도 적다. 집행부 현안이 늘면서 의안이 30%정도 늘었고 조례 심의도 많이 늘어서 업무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한민국시·도의회 협의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함윤호 앵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했다고 보는지?

국주영은 의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많이 나온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약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을 협의하다보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심하게 문제되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리라 본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한 지 3주 만에 사퇴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국주영은 의장: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다. 물론 다른 문제로 터져서 사퇴했지만, 어쨌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역할이 크다. 특히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도 더 크다고 본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유도하는 것,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함윤호 앵커: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데 왜 지방의회에서는 비공개로 하는지?

국주영은 의장: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 다행이 전북도의회에서 시도의장협의회에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한 결과 발아 들여졌다. 그래서 9월 11일부터 법에 근거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됐다.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10월에 전북도회의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단체장이 요청 시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함윤호 앵커: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주영은 의장: 그렇긴 하지만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함윤호 앵커: 앞서 의원들의 출석 정지 기간에는 의정비 등을 다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징계에 신뢰가 가능할까?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많이 받아온 터여서 묻는 질문이다.

국주영은 의장: 그래서 징계에 관한 조례를 세분화했다. 앞서 설명한대로 윤리에 관한 조례를 더 세분화하면서 음주운전 시 어떻게 하겠다는 등 구체적으로 징계 내용을 담았다.

함윤호 앵커: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도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주영은 의장: 의회 관련 조항이 5개가 있다.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처럼 특례 조항 중 60%만 통과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를 다니면서 집행부와 함께 입법 활동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특위를 통해 세미나와 토론회 등도 해 나가겠다.

함윤호 앵커: 최근 특별자치연구회를 비롯해서 지난번 옛 대한방직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도 그렇고 다른 모습들이 돋보인다는 지적인데.

국주영은 의장: 지원특위를 많이 만들었다. 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탄소중립 등에 관한 지원특위에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는 물론 집행부도 참가하여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없이 지원하도록 하게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들도 많다”

함윤호 앵커: 민선 8기 전북도정이 기업유치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국주영은 의장: 민선 8기에 들어서 전북도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만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들도 많다. 다른 쪽에 관심이 덜하다보니까 실제로 아래 단위에서 단체장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겠다.

함윤호 앵커: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주영은 의장: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은 확대되고 있다. 비례대표나 할당제를 통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광역이든 기초든 전무후무하다. 전국적인 여성 자치단체장의 상황을 보면 광역은 없고, 기초는 226곳 중 7명이 여성이다. 4%에 불과하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 여성들의 권력 의지 부족 등이 기인한 때문이라고 본다.

가령 단체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부터 주변에서 하면 쉽게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이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녀비례 공천, 남녀동수법 등이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후보자 추천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당의 당헌당규에 포함하로독 권고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단체장 요청 있을 시 의지와 무관하게 분위기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

함윤호 앵커: 여성 첫 지방의장으로서 본인은 (자치단체장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주영은 의장: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비록 떨어져도 여성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서 시작했다. (여성으로서) 먼저 한다는 책임의식도 있었다. 단체장도 요청이 있을 시 의지와 무관하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함윤호 앵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주영은 의장: 지난 1년 동안 한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본연의 견제·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동안 변화의 중심에서 특히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6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강원도가 14년 만에 한 것을 보면 큰 성과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 (전북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내년에 출범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독자적 발전 기회다, 도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전북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도의회도 오로지 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