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진행 '의도와 배경', 지역 일간지 간부기자 개입 ‘선거 브로커 사건’, 에디슨모터스 '100억 빚'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7월 13일 방송에서는 <정부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진행...KBS ‘비상경영’ 선포, 지역 언론계 ‘타격’ 우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지역 일간지 전 간부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에디슨모터스 빚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국 최고 대위변제율' 기록,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정부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진행...KBS ‘비상경영’ 선포, 지역 언론계 ‘타격' 우려 

함윤호 앵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어떤 내용이었나?

손주화 처장: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 그리고 그 의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공성 훼손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지역 언론계에 도미노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국 민언련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지난 10일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 부산, 전주, 청원, 창원 등 6곳의 KBS 지역총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돼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제정립하라”는 주장과 함께 시민공론화를 촉구했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과정에서 적정한 수신료는 어느 정도인지, 수신료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라는 내용을 국회에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역 민언련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 언론계와 지역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에 담았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로 전행된 배경에 많은 시민들 '어리둥절'"

함윤호 앵커: KBS 직원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주 ’함앵커가 간다‘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다.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준조세 개념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이 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접근이 다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예고 기간이라든지 준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군사작전과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실에서 권고한지 한달 만에 일시천리로 진행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요구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 없이, 그것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결원(공석)인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 1명이 기권한 가운데 2명이 의결을 했다. 그러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전행된 배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TV 시청료 분리징수가 일사천리로 군사작전처럼 진행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있어 왔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권들마다 다른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표리부동하다는 감정까지 들게 할 정도다. 더욱이 최근 MBC에 대한 감사원과 방통위의 감사 및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서 언론계 전체가 불안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 언론계에 도미노 타격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한 형국이다.

함윤호 앵커: 현재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민언련에서 강조한 내용 중 시민공론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민언련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난 10일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반대‘ 1인 시위를 전국에서 진행했다. 이들 내용에 상당한 공감을 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고, 정부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TV 시청료 분리징수를 과거와 달리 위원장 대행 체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숙의와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가운데 의결했다는 점에서 민언련 뿐만 아니라 언론현업 13개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센 반발을 했을 정도다. 이는 KBS·EBS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 언론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함윤호 앵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KBS 뿐만 아니라 MBC 대주주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 

"MBC 대주주 감사 시작...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 시도" 비판

손주화 처장: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12일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던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또 이러한 의결이 되면서 남영진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제기와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제는 2명의 이사가 해임이 될 경우 현재 여야 4대 7 구도가 6대 5 구조로 바뀌게 된다.

여야 이사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사장 해임도 가능해 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감사원이 10일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 시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입김이 언론계에 작용함으로써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가 없어져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 이사회 등이 독립적이어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함윤호 앵커: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공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공영방송이 수행했던 역할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박주현 대표: 그동안 국가재난주관방송 역할을 KBS가 수행해 왔는데 TV 분리징수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준조세로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분리징수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방만한 운영과 정파성을 그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방만한 운영에는 일정 수긍이 가지만 정파성을 KBS에 적용할 경우 종편(방송)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편파적이고 정파성이 강하다는 지적을 많은 학자들로부터 받아오고 있음에도 이 정부 들어 종편에는 우호적인 반면 공영방송에 대해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대대적인 감사에 나섬으로써 야4당으로 하여금 한목소리를 내게 하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장, 진보당이 ’언론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들고 나서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계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이다. 

#2.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지역 일간지 전 간부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함윤호 앵커: 다음은 바로 어제 나온 법원 판결 주제다. 지난해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파장이 일었던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된 선고인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지난해 7월 5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5명을 추가 고발했었다. 당시 7명이 연루가 됐었는데 2명은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연루됐지만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5명을 고발한 것이다. 그 중 어제 지역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간지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브로커들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선을 오히려 건방지다고 비난해 선거 정치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중선에게 친구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직선거법 2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권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접 공판 과정과 선고 과정을 지켜보았다.

함윤호 앵커: 지목된 선거 브로커 3명 모두 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시민단체 대표를 역임한 공동주택관리업체 운영자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그리고 지역 일간지 간부급 기자까지 포함됐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또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과 같은 브로커 개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 사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박주현 대표: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에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두 사건이 바로 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사건과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의 관권 선거인데, 현재 모두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전 전라일보 정치부국장 김모씨가 어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는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없어서 민언련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해명과 사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곳은 바로 민주당이다.

두 사건 모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책임 정치’란 말만 번지르르하게 내세울 뿐 정확한 사고 경위와 내용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식의 ‘민주당 텃밭론’을 내세운 민주당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브로커 사건은 단순히 지난 지방선거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비단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특정 당을 끼고 토호세력들이 결탁한 선거 브로커들이 늘 활개쳐 왔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고 선거 브로커들을 근절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선거 때 대가를 바라고 브로커가 개입되는 일들은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주화 처장: 민언련에서 (지역 언론) 기자와 관련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자나 브로커로 지목된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직접 브로커로 나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은 감시 체계가 지역사회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정치 브로커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런 행보에 기자가 나서서 했다는 것은 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을 비롯해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욱 강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집행유예로 선고된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3. 에디슨모터스 빚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국 최고 대위변제율' 기록,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함윤호 앵커: 군산형 일자리를 많이 얘기했었다. 그런데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중 에디슨모터스의 100억원 빚을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대출을 못 갚는 사장이 지역에서 폭증하고 있다”, “전북경제 상황이 빨간불이다”는 방송 보도가 나왔다. 소상공인과 업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 대위변제율이 1%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높아진 원인에 대해 전북일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의 100억원 빚을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준 것이 대위변제율을 크게 높인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특정 기업에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에디슨모터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 대위변제율보다 낮아진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윤호 앵커: (2년 전) 화려한 준공식이 기억난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만큼 전라북도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해줬는데 해당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돈을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다 꼼꼼히 살펴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동안 이 코너에서도 군산형 일자리와 에디슨모터스 문제점들을 숱하게 지적해 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선 7기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서 민선 8기 전북도가 나 몰라라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전북도가 물꼬를 잘 못 트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을 돕는다며 참여기업 한 곳당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당시 송하진 도지사와 농협 측이 서명했다. 농협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 위험 부담을 대신 떠안는 식인데,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게 부메랑이 된 것이다.

더욱이 신용보증재단의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8억원이지만 ‘예외 조항’ 때문에 이 같은 많은 액수의 보증을 섰는데 혈세를 물게 된다면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언론에 의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의 수습 대책 등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

함윤호 앵커: 단계를 생략하고 무담보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일반 국민들은 대출 받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앞으로 대책은 물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손주화 처장: 이와 관련해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또 이에 대한 패널티 부분의 면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청사진만 제시해 아쉽다. 이런 점을 지역사회에서 너무 무심하게 지나간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부실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 준 행정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 수용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대위변제율이 4.9%에 이르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도 행정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