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도·무당층에게 합리적 발언 많이 해주리라 기대...긍정 영향 줄 것”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1호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할 걸 제안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반응은 마땅치 않아 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검찰에 투항하는 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쇄신을 주장해 온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6월 30일 전화로 연결하여 민주당 상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개각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박 전 비서관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했다.

“민주당 혁신위 1호안, 전폭적·전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한 지 2주 정도 지난 거 같은데 그동안 혁신위 활동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 활동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평가는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혁신안 1호는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혁신위가 제시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위의 활동이 아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혁신위에서 내놓을 혁신안 2호, 3호가 힘을 받으려면 이 혁신안 1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도 혁신위의 요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 부분의 괴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 왜 그렇게 나올까요?

“아무래도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당연한 요구이고 당연히 이행되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아마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포기하거나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한다는 이야기와 공감대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전부 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경우 가결하는 걸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부담을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지금 놓인 위기는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것과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께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이 혁신위의 1호 안을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말이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건 검찰 정권에 투항하는 거라고 주장하던데.

“근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바로 구속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받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제기됐던 너무 방탄 국회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는 사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언제나 과한 것은 독이 되기 마련”

- 지금 민주당이 계속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먹히겠지만 중도층에게 먹힐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구호가 일반 중도층이나 무당층에는 소구력이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인사 스타일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해 가는 스타일이 검사의 수사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사교육 카르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원들 수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출발이 학원가의 부적절한 뭔가가 드러나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수능에 대한 지시를 하게 되면서 논란이 촉발되면서 본인의 주장이 강하게 비판 받고 본인의 주장이 힘을 잃을 위기에 처하니까 본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세무조사와 수사가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나 검사 스타일로 정권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검사가 정치 하면 무리하게 정치 하고 흑백 논리로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분명 판단하실 거라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계속 이걸로만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공격하는 지점 또는 비판하는 지점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국민들과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근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국정농단 때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검찰 조작설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PC 조작설 같은 경우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주장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주도했던 민주당의 성과를 폄훼하는 일인 것이기도 하고 그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기도 해서 전직 대표로서 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든 같이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조작설 같은 경우 음모론적인 시각이고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하는 세력들과도 손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거든요. 본인의 억울함이나 사법적으로 자신이 무고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다 보니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생겨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런 발언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추미애 전 장관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민심이 끓는데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 내가 야성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라고 했어요. 총선 출마하겠단 걸까요?

“저는 총선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야성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에서 이 야성 회복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잘 동의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인이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본인의 출마 자유도 있는 것인데 현명하게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인은 설령 섭섭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보장하고 배려해 주셨던 전임 대통령과의 일을 끄집어 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일을 직접 만드시는 건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과한 것은 독이 되기 마련이죠.”

“대통령이 나서서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

-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 공신이란 평가도 나오는 데 출마가 맞나 싶죠.

“아무래도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추미애 장관의 힘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과정에서 뭔가 정교한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검찰개혁이라는 그 동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했든 사람은 없고 어쨌든 추미애 장관께서도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숙고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출마의 자유는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추윤 갈등이라고 했던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분명히 정제되지 않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모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던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커졌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때 검찰 개혁이라는 그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저는 추미애 장관에게 또 사명처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 하므로 마냥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국 전 장관 출마설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아직 명시적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하고 있지도 않으시다 보니 사실은 출마가 기정사실로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출마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총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한풀이를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진짜 만약에 나중에 또 출마하더라도 법적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나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어쨌든 과거로부터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태가 굉장히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내 경우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5일 귀국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당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분이 외국에 계시다가 들어왔다는 건 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의 국민들이나 무당층의 국민들에게 소구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는데.

“상당히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란 얘기를 하셨는데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전임 정부에서 누구도 한 바가 없고요. 지금,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가짜 평화라는 식으로 굉장히 폄훼 하셨던데 당시 종전선언은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의미나 가치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또는 극우적인 세계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는 식으로 낙인찍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언사를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국가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본인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까지 하셔놓고 이런 식으로 극우적인 언사를 통해서 전임 정부 폄훼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튜브를 뭘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인사하신 것만 보더라도 국가인재개발원인가요? 거기에 되게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해오셨던 분을 또 임명하셨던데 이것만 보더라도 인사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굉장히 극우적인 인사들과 결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잘못된 인식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런 극우적인 세계관과는 결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는 다 어디로 가고 실세 차관 앉혀서 본인과 직통으로 연결시키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

- 어제(29일) 개각에서 대통령실 비서진 차관으로 임명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공약을 본인 입으로 깬 거죠. 본인이 책임장관제 하겠다고 했는데 실세 차관들을 사실은 앉힌 거죠. 그러니까 부처를 본인이 다 전격적으로 지휘 하겠다는 의도가 보였고요. 그렇게 되면 장관보다는 차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럼 장관이 약간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국회의 동의 얻어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 밟지 못하니까 자꾸 시행령을 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면으로 이 장관을 제대로 바꾸기에는 청문회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차관 바꿔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부처를 주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본인이 정말 그렇게 이 부처의 운영 방향성을 바꾸고 싶었다면 장관 청문회 거치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차관이라는 꼼수를 좀 쓰지 않았나라고 판단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얘기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는 다 어디로 가고 실세 차관을 앉혀서 본인과 직통으로 연결시키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 보입니다.”

- 어차피 인사청문회하고 야당이 반대하도 임명 안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장관으로 하는 게 나지 않나요?

“결과적으로는 임명 하더라도 과정 중에 스크래치 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인사라면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피하고 싶었겠죠.”

- 일부에서는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던데.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첫째는 부처 장악이고, 둘째는 비서관들의 새로 임명된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 경력을 보면 국토부와 관련 없는 업무 해왔던 사람이라 전문성도 부족한데 국토부 차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이야기도 나오죠.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가는 경우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문성과 역할이 맞느냐는 비판,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