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군산지청, 1년 사이 4명 사망 세아베스틸 작업중지 해제...기업 봐주기” 비판

최근 1년 사이에 4명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을 두고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대 재해 3건이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으며 같은 시기에 감독에 나선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569건을 적발했지만 군산지청은 작업명령 중지를 해제했다”며 "광주노동고용청 감독관 눈에는 보이는 법 위반 사항이 군산지청 감독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청부터 문책해야...군산지역 중대재해 예방하는 첫 단추”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군산지청은 지난 4월 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아베스틸이 신청한 작업 중지 해제건을 승인했다”며 “4월 5일 세아베스틸의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이틀 만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4월 7일은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이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을 마친 날이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또한 성명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는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군산지청은 특별감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지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회의를 개최해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작업중지를 해제해 주기 위한 마음이었거나 봐주기 작업 중지 해제가 향후 문제될 것을 염려해 지청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밝힌 성명은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청부터 문책하라. 그것이 군산지역에서 급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 단추”라고 주문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