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감사원, 군산시장 등 신재생사업 비리 수사요청 파문, 실적 부진 '군산형 일자리' 재평가 필요, 전북 일간지 경력기자 이직·기근 심화, 왜?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6월 15일 방송에서는 <감사원 “'문 정부 신재생사업' 비리…군산시장 등 13명 수사요청” 파문>, <새만금 재생에너지 ‘현주소’···장밋빛 청사진은 어디로?>, <실적 부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전북도의회에서 재평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전북일보 등 지역 일간지 경력기자 ‘이직·기근 현상’ 심화...‘뺏기고 빼앗는’ 도미노 경쟁 속 ‘자괴감’ 호소 줄이어>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감사원 “'문 정부 신재생사업' 비리…군산시장 등 13명 수사요청” 파문

함윤호 앵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우리지역 군산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이 소식 정말 많은 언론에서 전하고 있는데, 특히 보수 경제지 등에서 집중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나?

손주화 처장: 태양광 에너지 정책 등 문재인 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념적으로 비판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로 사용됐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1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와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보도가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라 양분됐다. 오늘 아침 보도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문 정부의 태양광’, ‘혈세 도둑’, ‘비리’, 혈세 누수‘ 등의 제목이 많이 등장했고 경제지에서는 관련 사설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을 향한 수사 칼 끝을 주목하는 기사들도 눈에 띄었다.

함윤호 앵커: 에너지 산업은 꼭 필요한 것인데 정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념의 논리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감사원 발표 결과 군산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난 정권에서 주력한 정책이었다. 특히 새만금이 그 중심에서 많은 기대를 모아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다 13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한 내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강임준 군사시장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전북대 S모 교수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끌고 있는 강 시장은 2020년 10월 군산시가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태양광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당 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 시장은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군산시는 애초 대출금리인 3.2%보다 최소 1.8%p 이상 높은 조건인 5.0%로 해당 사업의 자금 조달약정을 체결하며 해당 태양광 사업이 강 시장과 연관이 있는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강 시장이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강임준 군산시장 측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며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산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그러나 군산시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군산시는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13일 반론 입장문을 통해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자격미달 업체에 대한 자금조달에 난색을 표한 금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 앞으로 110억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며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산시는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을 뿐,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해 군산시와 무관하다”며 특수목적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감사원의 강력한 조사와 향후 수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군산시와 전북대에 파장이 클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새만금 재생에너지 ‘현주소’···장밋빛 청사진은 어디로?

함윤호 앵커: 이번 일로 전라북도가 계획해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이 흔들리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한때는 대통령도 찾으면서 기대가 컸고 언론에서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는 어떤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

손주화 처장: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야심차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가 컸다. 지역 언론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변한 것으로 인해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 언론 중에서 전북일보는 지난 5월 내보낸 기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특히 “수상태양광의 경우 3개월 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고, 해상풍력사업은 중단 상태에 놓인 데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육상태양광 2구역의 경우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정부의 부정적 기류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난국에 빠졌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고 보도했다.

함윤호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하는 물음도 안 던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정권이 바뀌고 전북도정이 바뀐 상황에서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각할 것이란 기대감이 그동안 컸는데 이제는 반대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 거기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 정부의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 정도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 사이에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범죄인 취급하듯 바라보는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푸념과 볼멘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자지체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지켜보며 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실적 부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전북도의회에서 재평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함윤호 앵커: 이번에도 군산을 주제로 한 이슈다. 군산형 일자리의 현재를 짚어내는 목소리가 전라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전북도의회 제4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적이 부족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왜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가 보았더니, 군산형 일자리가 목표했던 것과 비교해 일자리는 16.8%, 생산량은 0.8%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패트롤전북'에세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다.

그동안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희망고문만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 보도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오현숙 도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주)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의 참여 기업이 2024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하여 1714개의 일자리 창출과 32만여 대의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2022년까지 총 2046대 생산에 그쳤다”며 “일자리는 287개로 나타났고, 2019년 송하진 도지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4년 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군산형 일자리의 실적을 비판했다.

함윤호 앵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해당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박주현 대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이다. 이 코너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마침 오현숙 도의원이 다시 지적하며 문제점을 상기시켜주었다. 군산형 일자리에서 일부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고 있다는 점은 내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계획 대비 생샹량이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과 다를바 없다. 군산형 일자리를 주도한 업체들이 일부 생산된 차량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사실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에게 전북도와 군산시는 무얼 믿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유도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함윤호 앵커: 사실 이것도 돌아보면 에디슨모터스 등 관련 기업들의 지역 언론보도가 장밋빛 청사진을 지나치게 보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주화 처장: 군산형 일자리를 지자체의 보도자료만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했다. 특히 명신과 바이톤의 계약이 취소될 당시에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지자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많이 보도했는데, 그러다보니 문제를 분석하기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면을 강조했다. 따라서 좀 더 면밀하게 전략을 짜내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다.

#4. 전북일보 등 지역 일간지 경력기자 ‘이직·기근 현상’ 심화...‘뺏기고 빼앗는’ 도미노 경쟁 속 ‘자괴감’ 호소 줄이어

함윤호 앵커: 이번엔 <전북의소리>가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 도내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자들의 이직과 기근 현상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떤 실태인가?

박주현 대표: 오래된 관행이다. 17개 일간직가 전북도에 등록돼 있는 가운데 경력기자 부족과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신문사들이 많다. 특히 올해 창간 73년째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북일보는 최근 잦은 경력기자들의 이직으로 극심한 내부 기자 부족난을 겪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창간 35주년을 맞은 전북도민일보 역시 잇따른 경력기자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대부분 지역 일간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에서 3~5년 경력을 쌓은 기자들이 통신사와 방송사, 서울 등 수도권 일간지로 이동하는 사례가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경력기자 부족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 바람에 남아 있는 기자들 사이에는 극심한 '자괴감'과 '사기 저하'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JTV전주방송이 ‘2년 이상의 신문 및 방송 취재기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경력기자가 전북일보 현직 경력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자는 전북일보에서 5년 이상 편집국 기자로 근무해 온 베테랑 경력기자란 점에서 가뜩이나 경력기자가 부족한 전북일보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 외에도 전북일보는 최근 1~2년 사이에 경력기자들 중에서 통신사와 수도권 일간지 등으로 잇따라 이직을 한 사례들이 있다. 이 때문에 경력기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전북도민일보도 최근 경력기자들 중 통신사와 서울 일간지 지역주재기자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빈 경력기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지역 일간지 출신 경력기자를 채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력기자 부족난은 지역 언론계에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신문사에서 신문사로 이동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신문사에서 통신사나 방송사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경력기자가 텅 빈 곳도 볼 수 있다. 도내에 일간지는 많지만 경력기자 부족난이 심화되면서 자괴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함윤호 앵커: 그렇다면 언론사주 등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현실은 어떻다고 보는지?

손주화 처장: 앞선 설명처럼 지역 신문사에서 신문사로, 또는 통신사나 방송사로 이동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상 허리 역할을 맡아야 하는 지역 언론 기자들이 빠져 나가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물론 취재 기틀을 잡아 나가야 하는 데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은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