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 추진, 전북과 '유사'..."글로컬대학 ‘혁신’은 말뿐"..."공공의대법 추진, 경남 관심 집중"

지난 한주 비수도권 대학들이 치열한 눈치전을 벌였다. 이른바 대학별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모에 108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10곳 만이 최종 선정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7곳이 통·폐합을 전제로 지원한 반면 대부분 지역 대학은 모두 개별 신청을 택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서 제외된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뉴스가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그러나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같은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둔 전북지역에서도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같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하다. 이 외에도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남] "글로컬대학 전국 108개 대학 신청, 혁신은 말뿐"...기대보다 우려 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마감한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가능 대학 166곳 중 108곳(65.1%)이 참여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학별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대학들이 지원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일보는 2일 관련 기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상황 속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혁신과 자구노력을 강조했던 대학들의 주장이 헛구호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신문은 이날 ‘“혁신은 말뿐이었나”…광주·전남 대학 ‘각자도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학별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모에 광주·전남 지역대학 14곳이 신청했다”며 “전국적으로 108곳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27곳이 통·폐합을 전제로 지원한 반면 지역 대학은 모두 개별신청을 택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립 일반대는 지원 가능한 대학 중 2곳을 빼고 모두 지원했고, 국립대 참여율도 80%에 달했다”는 기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공모를 신청한 지역대학은 14곳으로 광주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등 8곳, 전남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초당대 △순천제일대 등 6곳이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글로컬대학30 공모 혁신방안 중 1순위로 꼽히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신청은 27개 대학으로 총 13건의 혁신기획서(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순천대와 전남도립대 등의 학교 통·폐합이 거론됐지만 지역 대학은 모두 개별신청에 나섰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남도립대와 ‘학과간 연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대학 수는 부산 16곳, 충남 15곳, 경북 14곳, 대전·전북 각각 9곳, 광주·충북 각각 8곳, 경남 7곳, 대구·강원·전남 각각 6곳, 세종 2곳, 울산·제주 각각 1곳이다”고 밝힌 기사는 “글로컬대학30은 200여개 지방대학 가운데 ‘혁신 방안’을 제시한 대학 30곳을 선정해 정부가 대학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매년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학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 특례 불발 아쉽지만 가능성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서 제외된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향후 추가 개정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강원일보는 2일 ‘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 특례 불발…총리마저 ‘아쉽다’‘는 기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부 개정안에 국제학교 허가 특례가 빠진 것을 두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등 향후 특례 확보 가능성이 엿보였다”며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보유한 특례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데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국제학교 설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강원도는 추가 개정을 노린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정에서 국제학교 유치 특례안을 제출한 시·군은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5곳이다”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달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막판까지 교육부와 강원도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교육특구 지정 특례가 통째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때문”이라고 밝힌 기사는 “국제학교 설립 허가 특례를 갖고있는 제주도는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설립했다”며 “4개 국제학교에 4,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학생 가족들의 연간 지역내 소비액은 2,74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준비 중이다”는 기사는 “현 단계에서 특정 지자체에 교육 자유화 특례를 부여할 경우 향후 국가정책인 교육특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강원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육특구의 경우 교육부가 내부적으로도 국가 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도 도입 의지 자체는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개정 시 특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남]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 태부족' 경남 관심 집중”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지역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크게 부각시킨 지역 언론 보도가 많다. 그 중에서 경남도민일보는 ’정의당 공공의대법 추진…'의사 태부족' 경남 관심 집중‘의 기사에서 의사 수가 태부족인 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다뤄 시선을 끌었다.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올해 경남 18개 시군에 부족한 공중보건의는 53명이나 된다. 경남 민간 병원 의사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서울의 절반, 전국 평균 3.1명보다 적다”며 도내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수는 0.57명이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기사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0.47명),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다음으로 적은 숫자다“며 ”인구 334만 216명 대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861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봉 3억 6,000만 원을 내걸고 1년여 만에 겨우 내과 전문의를 구한 산청군 보건의료원 사례에서 보듯 지역 내 의료 공백은 심각하다“는 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1일 지역 내 필수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전에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달리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특징이다“고 기대를 모았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일부 증원에 개방적인 목소리가 있으나 공공의대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강경한 편이다“고 밝힌 기사는 ”정의당이 준비한 공공의대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자치단체 소속 공공의대와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학비를 전액 국고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면허를 남은 의무복무 기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사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이 이날 토론에서 밝힌 내용 중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편협한 의료현안협의체 구조에서는 의대 신설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득권 중앙정치의 구도를 깨려면 지역과 연계해 지역단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하는 의료취약지 자치단체와 지역 정당과 공동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대전·충청] “기대감 높은 'K-클러스터'…세부 계획 못 세우면?”

정부가 대전과 충북에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으나 향후 실행력 담보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청투데이는 3일 ‘기대감 높은 'K-클러스터'…세부 계획 못 세우면 '중원신산업벨트' 꼴 난다’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대전 대덕특구의 'K-켄달스퀘어', 충북의 'K-바이오 스퀘어' 등 실제 구축 및 조성을 위해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 감감무소식인 '중원신산업벨트' 구축과 같이, 자칫 큰 청사진만 내놓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거점에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구축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국 8개 지역에 대규모 특화 산업 중심지를 조성하고, 동시에 규제완화, 연구개발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정부 발표가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동력을 얻기 위한 세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상 '한국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만 내놓은 것”이라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 충청권 대표 공약으로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카드를 꺼내 들며 기대를 높인 바 있다”는 기사는 “지역 발전 공약 중 하나인 중원 신산업벨트는 과학기술과 신산업의 중심지인 대전·충남북을 중심으로 강원권과 호남권을 연계해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이는 공약에 그쳤을 뿐 1년이 넘도록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