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물은 흘러야 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대 강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명박은 감옥에서 나와 자기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다. 대법원은 그냥 두고 있다. 이명박은 법을 우습게 여긴다. 영향력이 살아 있다. 돈도 많다.

4대 강을 파괴한 자들은 이명박이 한테서 훈장 표창장을 받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죄의식도 없다.

4대 강 문제를 어떤 누구 보다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4대 강 복원을 지시했다. 3년이 지났다. 대통령의 지시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보(댐)를 개방하지 않은 수역은 썩었다. 강물 정화도 어렵다. 마실 수 없다. 해당 수역 지역 민심은 4대 강 보 철거 문제를 놓고 갈등이다. 정치나 행정은 책임지지 않고 마냥 시간만 보냈다. 이명박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의 뜻과 달리 4대 강 보를 철수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지닌 자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앉아 있었다.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 부서 간의 정책조율을 해야 하는데, 결과는 이명박의 4대 강 파괴를 그대로 두고 연장시키는 현실로 나타났다. MBC PD 수첩이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 질문서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카메라가 찾아 나섰다. 대학 교수로 있는 학교까지 카메라는 갔다, 그는 숨었다. 이명박 때 4대 강을 파괴한 자들과 똑같은 행태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시끄러웠다. 김수현의 자리를 이어받은 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는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협의가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해제를 강ㆍ행할 의사를 표시했다.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문 대통령이 나서서야 불을 껐다. 이 정권은 ‘봉숭아 학당’ 인가? 비참하다. 김상조는 아직도 정책실장으로 앉아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시기 청와대와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자들을 수사하라고 해외 순방 중에 급하게 강력하게 지시했다. 지시는 안 먹혔다. 윤석열 검찰이 틀었다.

MBC PD 수첩 카메라는 전 정책실장 김수현을 찾았지만 김수현은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해명도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역행한 행위도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는 ‘끝’이란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이 자가 이끌다시피 했다. 민주주의 시민은 이런 자를 용서할 수 없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무섭게 단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망친 주역들 중에서 중대한 인물이다.

대통령은 인사에서 계속 실패했다. “무능하다”는 말이 유포됐다. 이런 식이면 실패한 정권으로 막을 내리는 수가 있다.

2년 남았다. 4대 강 물은 흘러야 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종전과 다른 강력한 면모를 보일 때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