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중심지’ 정부 공약,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금융위원장 발언 '차별, 공약 포기'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금융위원회 위원장 발언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중심지 전략과 관련,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설전과 지역 차별성 발언을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이 12일 저녁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이목을 끌었다.

박용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는 이유는?”

두 방송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북 장수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장을 향해 “정부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나 국회에서의 여러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같은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다”고 그 이유를 물어 시선을 모으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2월 12일,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전주가 이제 서울 다음에 제2의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내용과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질의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면서 “이 두 사안 모두 국가 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기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린데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 저 역시 지역차별을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박 의원은 물론 참석 의원들을 당황케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중심지 대선 공약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고 말한 것은 위원장의 실수”라고 직격하자 김 위원장은 다시 “(전북을)무시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지역 차별을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처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보고에도 포함하지 않았을 만큼 진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이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와 달라...전북 홀대” 비판

특히 똑같은 대선 공약인데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북 홀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자리에서 “전주가 자격이 되면 신청하시면 된다. 신청하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는 발언을 두고 공약을 정부가 이미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공약 무시”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북 금융중심지와 달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 가뜩이나 이를 바라본 도민들의 우려감이 높다. 새만금과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처럼 장기화되거나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공고도 안 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

특히 정부가 계획보다 7개월 빠른 지난 3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고시했지만 정작 전북 금융중심지 역시 대선 공약인데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날 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용역은 정부가 직접 10억원을 들여 했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용역은 전라북도가 진행한다”며 “전라북도 홀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오히려 전북을 탓하는 발언이 나와 더욱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공무원들 사이에는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조성 계획과 지정 범위, 내용 등을 공고하면 지자체는 신청 전, 금융위와 협의를 꼭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고도 안 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