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앞두고 전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무슨 의미?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9일 전주를 전격 방문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9월 16일 제45대 총장에 공식 취임한 이후 전북지역은 첫 방문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전주 방문은 2015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이후 8년 만이다.

지난해 9월 제45대 총장에 공식 취임했지만 앞선 지난해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에 부임한 이후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년 가까이 검찰 조직을 아우르고 있는 이 총장의 행보란 점에서 주목을 끌만하다. 그래서 일까?  

부산, 제주, 춘천 이어 전주 방문...검찰 수장의 광폭 지역 행보 ‘주목’

이 총장은 취임 이후 "소통은 원래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솔선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런 그의 발언 이후 지역의 광폭 순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마다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 취임 직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펀드 사기 등 서민피해 범죄 엄단을 주문하고 며칠 뒤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북부지검을 찾았다. 이어 10월에는 인천지검과 인천국제공항 분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상황을 보고 받으며 체크했다. 이어 11월엔 의정부지검과 새로 개설된 남양주지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 봉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올들어서는 부산과 제주, 춘천에 이어 전주까지 폭넓은 지역 순회에 나서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3월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이어 7일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부산고검·지검 본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3월 24일에는 제주를 방문했다. 당시 지역 언론들은 “제주지검장을 지냈던 이 총장의 제주 방문은 1박 2일 일정”이라고 강조하며 “24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뒤 '손 심엉 올레(손잡고 올레)' 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를 방문했다. 28일 춘천지검 방문 이후 29일에는 강릉을 방문해 옥계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식목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시 지역 언론들은 “검찰총장이 춘천 법조타운 조성을 둘러싼 ‘법원-검찰간 상석 싸움론’을 일축했다”며 “검찰 수장으로서 직접 법원과 소통에 나서며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청사 신축·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이처럼 검찰 수장이 취임 이후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굵직한 이슈들을 챙기고 직접 만들어 내고 있는데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의 광폭 지역 행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자신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수사 향배 초점...언론들 집중 조명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온 그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총장의 전주 방문에 많은 언론들은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를 펼치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불법 거래자금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대가성 취업 여부에 관한 수사 향배에 초점을 모으며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및 지역 언론들은 이와 관련된 질문과 이 총장의 답변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 보도했다. 이 총장의 답변은 한 번이었지만 수사 방향에 대해 언론사들마다 해석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문(文) 수사 여부, 신중 접근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 ‘문(文)사위 취업특혜 의혹’ 수사 처음 입 열었다 

-전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증거·법리에 따라" 

주요 언론들의 기사 제목은 이와 같이 크게 3가지 특징으로 분류됐다. ‘신중’, '처음‘, ’증거·법리‘ 등의 키워드엔 그러나 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공통분모로 등장했다.

이날 취재진들이 가장 궁금했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이 총장은 "모든 사건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처음으로 검찰 수장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언급한 점을 언론들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날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계속 진행할지,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데서 수사할지'에 대해서도 "전주지검에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과 관련한 기업 비리도 충실하게 수사했고,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도 아주 충실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전주지검에서 차분하게 수사를 잘 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총장이 문홍성 전주지검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중히 하겠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씨(전 국회의원)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소유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대한 채권 7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번 기소로 4번째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나 의심 정황이 나오면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들이 나왔다. 

지난 2017년 2월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로고와 사명을 공유해 이씨가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로 의심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이이스타젯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취업해 이를 대가로 이씨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결국, 이번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위한 사전 수사로 검찰은 초기부터 이씨가 서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언론은 물론 정치·법조계 안팎에서도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검찰 수장인 이 총장은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의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취재진의 ’타이스타젯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직접 부르면 '전 정권 탄압',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총장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수사 향배에 여지를 남겼다. 

“전 대통령,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조사 불가피” 해석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현재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발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 외에도 이날 이 총장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건설노조 때리기에 편승한 검찰의 무차별 수사‘란 지적에 대해 “검찰은 노조 측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에 대해서도 균형 감각을 갖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천자로 언급된 광역지자체장이나 유력 정치인들 수사는 언제쯤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직) 고위공직자자가 이미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는 시간이 장기간 경과해 시효가 끝났으나,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전주지검 수사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