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 특별감독 끝나는 날 '작업중지 해제' 논란...민주노총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봐주기 급급, 경질·문책해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지난 1년 간 4명이 사망했음에도 개선 의지와 관리·감독이 모두 부실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가 노동절인 1일 공개된 이후 후폭풍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는 날 작업중지를 해제해 봐주기에 급급했다는 비난과 함께 해당 지청장에 대한 경질과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기사]

4명 근로자 목숨 앗아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죽음의 공장"...'법 위반' 무더기 적발 불구 '버티기', 근로자의 날 '도마 위' 

"세아베스틸, 중대재해법 실형 2호 가능성" 관측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총 592건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취하고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러자 최근 1년간 중대재해로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재 사망자 속출에 이어 통상임금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까지 악재가 지속되면서 세아베스틸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와 함께 세아베스틸이 한국제강에 이어 중대재해법 실형 2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았다.

하지만 노동단체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1일 고용노동부의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힌 뒤 "그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지만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아랑곳 않는 세아베스틸의 잔혹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에 있다"고 밝힌 성명은 "이번 감독에서는 56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불과 3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시행된 감독에서는 112건에 그쳤다"며 "그나마 2022년의 감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고 강조했다. 

"세아베스틸 봐주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경질·문책" 요구 

그러면서 "특별감독 끝나는 날 작업중지 해제를 해 세아베스틸 봐주기에 급급한 고용노동부 전현철 군산지청장을 경질하고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시행된 2019년 4월 감독에서는 33건, 2020년 9월 감독에서는 단 1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며 "심지어 특별감독 결과가 적시하듯 2022년 12월에 실시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은 시정 조차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의 감독은 시늉에 불과했고 회사를 봐주는 데 급급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4월 7일 당일에 곧바로 세아베스틸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강조한 성명은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즉시 작업중지 요건임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수 일이 지난 뒤에야 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다"며 "3월 10일에 이루어진 민주노총 전북본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그 연유를 묻자 전현철 군산지청장은 작업중지 요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세아베스틸-고용노동부, 근본적인 해결 대책 필요 

성명은 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청장 면담에서 세아베스틸은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인 만큼 작업중지 해제에 신중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며 "그러나 군산지청은 고용노동부 본부의 특별감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작업중지를 해제해 버렸다. 공교롭게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로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군산에서 작년에 비해 중대재해가 2.5배나 증가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고 밝힌 성명은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전현철 지청장과 군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문책하라"며 "그것이 군산지역에서 급증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등 수습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오히려 역으로 강하게 제기된 상태여서 세아베스틸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