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공약 평가 '문제', 관권 선거 ‘봐주기’, 공항 ‘거짓 약속’, 전공의 폭행 교수 '복직'...논란 쟁점은?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4월 27일 방송에서는 <자광 재무제표 살펴보니…시민단체 “부채 상황 우려”>, <민선 8기 전주시 우범기 시장, 예산 폭탄 약속했는데...>, <전북지역 단체장들 1년 평가 >, <일부 지자체들, 평가 결과 반발...왜? >, <새만금 잼버리, 준비 현황과 과제-역시 공항은 무리수였던 것?>, <수사도·재판도 느릿느릿 '봐주기’ 논란...관권 선거 의혹>,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교수, 6개월 만에 복귀 ‘논란’>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자광 재무제표 살펴보니…시민단체 “부채 상황 우려”

함윤호 앵커: 옛 대한방직 터를 사들인 자광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시민단체들이 살펴봤는데 부채 상황이 심각한 걸로 나왔다고?

손주화 처장: 레고랜드와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건설사들이나 개발업체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부실화 우려가 지역에서도 크다. 특히 옛 대한방직 터를 사들인 ㈜자광의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3월에 올라 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재무제표를 살펴보았더니 자광의 부동산 담보신탁이 2,200억원 규모로 나왔고, 전체 부채가 3,300억원에 달했다. 또 자광과 관계되는 6개의 관계사를 살펴보았더니 1조 2,000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나왔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전은수 자광 회장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과정을 보면 “일부 특정인이 부동산 PF나 개발사업, 회사의 경영 등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민사회단체의 이번 검토 내용은 객관적인 재무제표 자료를 보면서 부실의 규모와 담보의 규모 등을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2. 민선 8기 전주시 우범기 시장, 예산 폭탄 약속했는데...

함윤호 앵커: 옛 대한방직 터를 사들인 자광의 재무재표를 알아보았는데, 아울러 민선 8기 전주시의 도시개발 정책을 살펴본다면?

박주현 대표: 매입한 땅값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광으로 하여금 부담을 많이 갖게 하는 요인이어서 그런지 일부 항간에는 ‘먹튀’ 논란의 얘기가 다시 나온다. 전주시에 확실한 개발 세부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이후에 한 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체제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취임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많은 초점이 가해지고 있다. 우범기 시장하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고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굵직굵직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력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리라는 표심이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데 1년을 되돌아보면 전주시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되는 게 없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그 이유를 보면 20여 년 째 지지부진해 온 전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불통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사 내) 차단게이트 설치와 전주천과 삼천변의 버드나무 무차별 벌목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 전국 환경단체들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소통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선임을 두고 지나친 인사 개입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미친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주시가 불명예의 도마에 올랐고 최근에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대보다 우려감이 크다.

우 시장은 38개 개별사업의 집합체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20년 동안 총 1조 5,000억원대의 국·도·시비 등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계획이 나오자마자 지역 방송 3사(KBS전주총국, 전주MBC, JTV)가 일제히 이날 비판을 했는데 주로 정체정, 차별성, 환경훼손 논란, 연속성, 막대한 예산 확보 관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전주시정 1년을 되돌아보면 진척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함윤호 앵커: 패트롤전북에서는 그래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평가하는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하고 있다. 민선 8기 첫해 주민들의 평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3. 전북지역 단체장들 1년 평가

함윤호 앵커: 선거에서 나온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해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지역 도지사, 교육감 등 단체장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

박주현 대표: 매년 발표하는 것이지만 올해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 결과'를 놓고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23 전국 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등으로 평가했다. 펑가 방식은 평가 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 지표별로 절대 평가로 진행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시·도의 경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모두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4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이 모두 51곳이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SA등급을 받은 곳은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었고, A등급은 전주와 정읍, 김제, 무주, 순창, 고창 등이었다. 총점 80점 이하 시·군은 군산시,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곳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함윤호 앵커: 1년간의 공약 실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인데 이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는 어떤가?

손주화 처장: SA와 A등급이 9곳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에 나온 매니페스토본부 평가는 공약 계획서에 대한 1년의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등의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지, 단계별로 실천이 되는지 등을 잘 보아야 할 것 같다. 앞서 전주시 사례를 얘기했었는데 전주시가 ’예산 폭탄‘을 약속했었는데 2022년 당시 전북일보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었다. 또 매니페스토본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 중에는 전주시의 경우 공약 이행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 상위 20곳 중 18위를 했다.

이는 공약에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예산 폭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경우도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는데 현재 독단 인사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인사권 남용 문제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평가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4. 일부 지자체들, 평가 결과 반발...왜?

함윤호 앵커: 그런가하면 하위 평가를 받은 일부 지자체들 중에는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매니페스토본부에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곳도 있다고?

박주현 대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주민들의 체감도와 괴리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전주시와 남원시의 경우 앞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등과의 갈등이 많지만 A등급 이상을 받은 반면 군산시,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곳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부안군의 경우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매니페스토본부에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공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의 경우 유일하게 가장 낮은 D등급 평가를 받아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장이 문제를 제기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대전시만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평가하는 것은 부패한 시민단체의 관행”이라고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이 시장은 "평가하는 기관이 평가를 받는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시민단체의 가장 부패한 구조"라며 "매니페스토본부는 그동안 받은 용역 비용이 얼마인지 또 어디다 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장은 "평가하는데 한 자치단체마다 1,300만원 또는 1,800만원씩 받았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받았겠냐"며 "혈세를 들여서 내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5년간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적정 여부 심의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에 총 7,776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고, 매니페스토가 위탁한 용역업체에 매년 1,555만원 가량 지출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단 대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매니페스토본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지자체장들의 공약 이행 평가 또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평가들이 민심을 반영해서 이뤄져야만 유권자인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의 활동 평가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면 좋을까?

손주화 처장: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상황을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가치성, 실천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정책들이나 잠재적 이행 현황을 눈 여겨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정기적인 보고서와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유권자와 단체장 간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책 추진의 가능성 등의 분야를 매니페스토본부가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본다.

#5. 새만금 잼버리, 준비 현황과 과제-역시 공항은 무리수였던 것?

함윤호 앵커: 오는 8월 개최되는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관련 점검 보도도 이어졌다. 준비 현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었었는데, 결국 전 도지사가 그렇게 외치고 약속했던 새만금잼버리 전 국제공항 개항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큰 국제 행사가 두 개가 열린다,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게 되는데 모두 민선 7기 송하진 전 도지사가 이룬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2018년 7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송하진 당시 도지사는 “2023년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새만금국제공항 완공을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언론(인)들이 “실제 세계잼버리대회도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지난해 8월 유치한 것 아니냐”고 장단을 맞춘 적이 있다.

하지만 공항건설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추진할 경우 당시 2026년에나 개항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송 전 지사는 “예산 확보에 도내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임기 내, 즉 2022년 6월까지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국제공항은 커녕 군상공항마저 폐쇄된 상황이다. 그것도 미군이 활주로를 정비하다는 이유로 폐쇄돼 당시 송 전 지사가 했던 인터뷰 발언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정치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약속이다. 지금 당장 군산공항 폐쇄로 전북은 하늘길이 막혀 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손주화 처장: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이야기도 명분이었던 것 같다. 공항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2026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기본계획 1년, 실시설계계획도 1-2년, 공항 건설이 3-4년 걸린다고 평균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을 때 2026년이 가능한 것이고,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환경문제라든지 미군과의 관계 등의 문제 제기가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5년 만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당시에도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는 당시 ’도민 결속력을 높여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거나 ’정치적인 힘을 단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을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2029년에나 개항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두 국제 행사를 앞두고 수송체계 문제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6. 수사도·재판도 느릿느릿 '봐주기’ 논란...관권 선거 의혹

함윤호 앵커: 그런가하면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하지만 기소 이후 5개월이 돼 가는데 수사나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박주현 대표: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불거진 전대미문의 '관권 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지만 '봐주기 수사'에 이어 '봐주기 재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22일 전북도자원봉사센터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만여장을 발견해 파장이 컸다.

이후 경찰은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과 측근인 비서실장들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을 입건한 뒤 총 30명을 무더기 송치했다. 그러나 14명을 기소하는 데 그친 검찰은 당초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30명의 혐의를 규명한 경찰 수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경찰의 수사 개시 1년이 지나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지 벌써 5개월이 돼 가지만 재판은 더디기만 해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 6개월 안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송 전 도지사의 부인 등이 연루된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한 무더기 기소 이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 수사가 느릴 뿐만 아니라 재판도 속도를 내지 못하자 '봐주기'란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함윤호 앵커: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도 송 전 지사는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 '몸통 빠진 봐주기 수사'란 지적도 나왔다. 

#7.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교수, 6개월 만에 복귀 ‘논란’

함윤호 앵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해 진료를 볼 수 없게 됐던 전북대병원 교수가 여섯 달 만에 복귀했다. 이번 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박주현 대표: 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해 직무정지 6개월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병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해당 교수 복귀 결정 불과 이틀 만인 어제(26일) 교수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해서 사건이 확산될 상황이다. 학내 문제가 학교 밖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한 음식점에서 레지던트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4일 전북대학교와 병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A교수의 겸직 허가 요청에 대한 전문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의사 9명 중 5명은 A교수의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이튿날 이 같은 내용을 겸직 허가 최종 권한이 있는 전북대 의대에 전달했다. 대학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북대 관계자는 "A교수는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고, 병원 전문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승인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해당 교수의 자리를 메울 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자 교수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함윤호 앵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병원의 행태를 규탄했다는 내용도 아울러 전한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