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인정, 대법원 '징역 6년' 확정...또 다음은?, ‘부정 채용·대가성 의혹’ 등 남아

자신이 창업한 회사(이스타항공)와 관련한 비리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고 구속된 이상직 씨(전 국회의원)가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열린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아 온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남아 있어서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관련 기소 2년 2개월 만에 최종 '유죄' 확정 

이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싸게 넘겨 회사에 437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2월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당시 재판에서 이스타항공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 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한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로 인한 범행은 이씨의 자녀들만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계열사들이 그 주식을 매도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인위적 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씨는 계열사 자금 횡령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주당 1만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인 2,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 기일보다 조기에 상환 받아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47명 부정 채용 의혹 별도 수사·재판...파장 아직 끝나지 않아 

이밖에 이씨는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 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 비리 사건은 현재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9일 추가 기소됐다.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5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는 의원직을 잃어, 해당 지역구인 '전주시을'에서는 지난 5일 재선거가 치러졌다.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대가성 채용 의혹 수사 중...'촉각’ 

특히 검찰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불법적 자금 거래 의혹의 중심 인물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씨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를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소유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대한 채권 7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까지 거론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을 위한 사전 수사로 검찰은 초기부터 이씨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