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수사’ 점점 ‘눈덩이’...문재인 전 대통령 ‘대가성’ 관련 혐의 소환 여부 ‘촉각’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대를 배임·횡령한 혐의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씨(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 신분까지 박탈당하고 구속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수사로 검찰과 계속 법정 공방을 벌일 처지여서 잊을 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씨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시을 지역구에서는 지난 5일 재선거를 치르며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그의 범죄 행각과 의정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적 손실을 떠올렸다. 그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씨와의 대가성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불법적 자금 거래로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씨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까지 거론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4번째 기소 이상직, 이번엔 문 전 대통령과의 '대가성' 의심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씨와 타이이스타젯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소유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대한 채권 7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된 채권 71억원을 회계에서 지우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10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를 계열사인 IMSC로 인수하도록 해 IMSC가 보유한 채권 약 28억 2,000만원을 소멸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9년 8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의 리스비용 약 369억원을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 외에 검찰은 전 정권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씨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번 기소로 4번째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지만, 일부 언론들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나 의심 정황이 나오면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소환을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 소환이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 칼 끝,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특채 의혹 ‘정조준’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이상직 피고인 등에 대한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한 점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과 확인을 먼저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자료와 대가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약 71억원의 사용처와 다른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씨와의 대가성 관련 수사에 초점을 모으며 증거 확보에 주력해 온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양태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로고와 사명을 공유해 이 씨가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로 의심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이이스타젯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취업해 이를 대가로 이 씨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문 전 대통령과 연관성 의심 정황...소환조사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검찰이 이 씨와 박 전 대표를 기소하자 대부분 언론들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수사의 초점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이번 타이이스타젯 관련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위한 사전 수사로 검찰은 초기부터 이 씨가 서 씨 채용을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나 의심 정황이 나오면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