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방관 조합장 또다시 당선 ‘비난’...인권단체 반발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고향기부제 부작용 ‘속출’, 왜?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4월 17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사실로 드러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방관한 조합장은 또다시 당선, 비난 여론 높아져>,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전북도의회 통과, 인권단체 거센 반발...교권보호 법제화냐, 학생인권 후퇴냐>, <지자체 과열 경쟁·공무원 기부 강요...시행 100일 ’고향사랑기부제‘ 부작용 ’속출‘, 개선 ’시급‘>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사실로 드러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방관한 조합장은 또다시 당선, 비난 여론 높아져’이다.

<우선, 올해 초에 30대 새 신랑이었던 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거 정말 비난이 뜨거웠지. 하지만 정작 장수농협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버텼고, 심지어 상황을 방관한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 때 4선 당선까지 된 게 지금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그렇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더니, 고인이 호소한 피해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들이 부당 지시를 하고, 면박을 주고, 심지어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고, 이렇게 고인을 괴롭힌 사실들이 모두 드러났다.

<사실로 드러난 것들, 자세히 부탁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고인이 된 이씨는 올해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직장 내에서 여러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당하거나 27만 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오라는 요구를 받는 식의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이씨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사측에 신고하자, 사측이 도리어 부당한 업무 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식으로 불리한 처우가 계속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를 했던 공인노무사가 장수농협 편을 들면서 해선 안 될 일을 했었다는 것도 사실인가?>

그렇다. 장수농협 측이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공인노무사는 '자체 조사 관련 비밀을 누설'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편향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도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노무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장수농협측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장수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이고,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주지 않은 수당이 4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정말 가관이다. 그런데 지금 더 충격인 건,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정작 이번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던 당시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4선으로 또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김용준 조합장. 김 조합장이 받았던 지적들, 어떤 것들이었나?>

김 조합장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에 가족의 면담을 거절하고 사건이 불거지니까 도피하는 등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이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 이씨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씨에게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서류를 전달하라는 업무 명령이 내려지는 등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안 그래도 전북CBS가 이 문제를 조합장 선거 전에 보도했었다. 2월 23일에 나온 전북CBS 노컷뉴스 기사 제목이 "무능한 조합장, 자살 소동에도 조치 무(無). 유언장 속 농협 조합장 4선 도전?“였다. 우리 컴온라디오에서도 이 문제로 유족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당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문제의 김용준 조합장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게 참담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당시 고인의 동생 인터뷰 중 일부, 같이 들어보자>

인서트)......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장수농협의 대응을 보면, 장수농협 측은 이 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내부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있더라도 일절 대응하지 말 것, 특히 언론 쪽 사람에게는 대응 금지'라는 문구를 적어 내부 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당시 전북CBS 노컷뉴스 기사였다. 심지어 ”지난 1월 25일 유족은 이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후 여러 곳에서 추가 취재가 진행되자 김 조합장은 인근 다른 농협으로 도망가서 취재를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당시 기사에서 전한 바 있다.

2.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방관 책임이 제기됐던 당시 조합장이 버젓이 장수농협 4선 조합장으로 연임 당선된 부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거 같다. 다음 핫이슈로 넘어가보자. 전라북도를 흔들 두 번째 핫이슈는?>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전북도의회 통과, 인권단체 거센 반발...교권보호 법제화냐, 학생인권 후퇴냐’이다.

<학생 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를 규정한 '교육인권조례'가 가결됐다. 어떻게 통과되고 의미는 무엇인가?>

전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통해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도교육청이 발의한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첫 법제화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 전북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왔다고?>

그렇다. 현행의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보장 범위를 학교 안으로 한정해서 차별적 내용을 담았고, 학생들의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반대와 달리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전북도당이 14일 발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은 "가결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인권기본조례로서 각 주체들이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교직원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인권보장의 범주에서 밀려났고, 인권보장 업무를 맡아야 하는 담당관의 전문성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의 책임, 학생인권보장기구 설치, 인권연수 등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이 전부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보장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육환경과 학교를 염원한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고?>

전북도교육청은 조례안 통과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 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조례 통과 직후 전북교사노조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던데?>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례에 따라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교권을 침해 당한 교원들은 상담이나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젼한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일단 조례안이 통과돼서 전북도교육청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겠지만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의 여지는 남게 됐다. 특히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지역을 넘어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졸속적인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나아가 학생인권 보장의 노력들이 더는 퇴색되지 않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연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갈등의 합의점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 주목된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지자체 과열 경쟁·공무원 기부 강요...시행 100일 ’고향사랑기부제‘ 부작용 ’속출‘, 개선 ’시급‘’이다.

<올 1월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각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부터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공무원들에게 기부와 실적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에게 강요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무원 참여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1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연대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무원노조협의회)는 성명에서 “시행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양상을 우려해 공무원노조협의회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단체장들에게 법률에 명시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해 왔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과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지방 소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고?>

공무원노조협의회는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 강요 금지를 지키리란 보장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몰랐다면 정말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공무원노조협의회는 “중앙정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의 과열 경쟁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제제 수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을 기부금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는 등의 과열 행태를 없애고 기부금 총액에 목매지 말고 꾸준하게 자발적 기부가 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제시했다.

<자발적인 고향사랑 실천과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100일 만에 공무원 강요 논란 속에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을 받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겉으론 자발적인 운동임을 강조하지만 공무원 기부 강요 논란에 이어 기부 과열 행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의 양태로 경쟁이 이어져 내부 불만과 비난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협의회는 무엇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기부금을 모으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부작용이 일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매주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와서 주목을 끌었다고?>

이와 관련 전주MBC는 11일 ’실적 경쟁 과열...길 잃은 '고향사랑기부'‘의 기사에서 임실군의 사례를 들어 “3천만원 책정된 관련 홍보 예산으로 10배인 3억원을 거둬들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직원들에게 매주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는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전 직원들이 홍보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적 압박이 있는 건 잘 알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런 강요 논란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기사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 내부망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의심된다', '젊은 공무원의 적은 월급을 갈취해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날선 반응도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향기부제의 세액공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16.5%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연간 최대치인 500만원을 기부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공제 혜택은 90만원이 전부여서 지자체 모금 대부분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 위주에 그치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고사랑기부제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개선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고?>

순창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현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 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인구 감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방 소멸 위기 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마련해 2000엔 이상 기부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의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해 상한 제한도 없앴다”면서 “그 결과 2021년 기부액이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의회는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고?>

이날 순창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조항들을 없애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상한액 한도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이번주 전라북도의 핫이슈가 될 현안들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 '시사기상도' 컴온라디오의 시사 예보관,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와 함께 했는데, 컴온라디오가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박주현 대표님과도 오늘이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다음주부터는 오후 5시에 새로운 뉴스 시사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텐데요. 박주현 대표님, 그동안 컴온라디오에서 저희의 한 주를 뜨거운 이슈들로 열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모습으로 청취자들 함께 만나뵐게요.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