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구 감소·지역 소멸 '심각 단계'...공허한 '대책 마련' 추궁만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을 맞는 지금 각 지역마다 날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선뜻 해결 방안이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현상이 극심해 외국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 공장, 회사에 이어 심지어 지역 대학들도 외국인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한때 200만명에서 190만명에 이어 180만명으로 인구 감소의 내리막길을 치닫아 온 전북은 지역 소멸의 가장 심각한 중심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전북의소리>는 연중 기획 ‘인구 감소·지역 소멸...위기의 전북 진단'을 통해 인구 감소 실태와 원인을 조명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들의 인구·청년 정책 등을 살펴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180만 붕괴 전북 인구, 출생률 저조·창년 인구 유출 가속...'지역 소멸' 동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유출 심화, 심각한 노령화 등으로 전북의 전 지역이 소멸 위기로 암운이 잔뜩 드리운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날로 심화되는 형국이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1975년대에 가장 많은 249만 8,000명을 기록했으나 1980년 232만 9,000명에서 1990년 204만 7,000명으로 200만대를 간신이 유지하다 1995년 192만 2,000명으로 200만이 붕괴되더니 2005년에는 181만 7,000명으로 190만까지 무너졌다. 2021년 179만 4,000명으로 급기야 180만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는 오는 2030년엔 169만 1,00명, 2050년엔 149만 3,00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8년 1만 1명에서 2022년 6,912명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청년 인구도 최근 5년간 4만 547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매년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중·고교에 이어 지역 대학의 학령(취학) 인구 감소와 학교 붕괴로 이어지면서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문제가 심각하자 전북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임승식 도의원 “지역 소멸 대응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출산 지원책 등 적극 지원을”

10일 열린 제39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임승식 도의원(정읍1)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지역의 저출생 및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속도가 더 빨라지기 전에 과감한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아이 낳고 키우며, 정착하고 싶은 전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지방 소멸과 인재 감소 대응은 출산율의 제고 없이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으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며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아동돌봄 및 보육, 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 계획의 목표와 추진 전략에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모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맡기며 교육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도의원 “지역 소멸 위기 속 대광법 조속 개정 필요”

이날 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은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서 배제돼 국가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 수원과 청주, 창원 등은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는 반면, 65만의 도시인 전주는 제외된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광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에서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 기획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본 도민들 사이에는 “선제적 대책이 아니라 너무 늦은 조치”라며 “생색내기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