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선거 2곳, 서거석 교육감 공판장, 새만금 한·중 투자협약, 아태마스터스 이어 새만금잼버리...'논란' 핵심은?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3월 27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네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전북 재선거 2곳... 재산 범죄 내역과 현재 진행형 논란 정리>, <"폭행 안 당했다“, ”폭행 증거 넘친다"... 서거석 교육감 공판장 '진실공방' 가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새만금에 1조 2천억대 한·중 합작 투자협약... "원산지 세탁·꼼수 전략" 등 우려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이어 새만금잼버리대회도 ’퍼주기‘ 논란... 참가자 메우기 위해 ’돈으로 모집‘ 빈축>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전북 재선거 2곳... 재산 범죄 내역과 현재 진행형 논란 정리> 이다.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6명의 후보들의 재산과 범죄 내역부터 살펴보자. 먼저 재산은 어떤가?

우선,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세 차례 도의원을 지낸 무소속 김호서 후보다. 모두 61억 2,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재산 중 주식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던데?

눈길을 끄는 것은 대표를 맡은 업체 두 곳의 비상장주식 가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혀졌다. 배관업체 주식은 3명의 자녀와 함께 6억원어치에 달한다. 또 공동대표 등과 지분을 나눈 태양광 업체 주식은 46억 2,000만원어치를 소유했다. 또 유한회사 3곳에 대표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들과 함께 6억 4,000만원의 출자 지분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후보는?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38억 1,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완주군수 시절 매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값이 31억원대까지 치솟은 영향이 크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각각 강원도 삼척 임야와 제주도 과수원을 신고했고, 부인이 가진 비상장주식 3억원어치 등이 반영돼 군수시절과 지난 총선 출마 당시 12억원대 안팎이던 재산액이 크게 늘었다.

-이밖에 다른 후보자들의 재산은 어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이름을 알린 무소속 안해욱 후보(무소속)는 경북 경산의 땅과 예금 등 6억 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부부 재산을 합쳐 6억 6,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무소속 김광종 후보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각각 3억 8,488만원과 2억 7,435만원을 신고했다.

-이번에는 범죄 경력으로 가보자. 6명의 후보들 범죄 경력, 어떤가?

범죄 기록을 가진 후보들은 강성희 후보와 임정엽 후보, 안해욱 후보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등을 지낸 강 후보는 5건으로 가장 많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전과가 기록됐다.

-임정엽 후보와 안해욱 후보는 어떤가?

두 후보 모두 각각 2건씩 기록됐다. 임정엽 후보는 대학 시절 동료 학생을 돕다 처분됐다고 해명한 폭력 전과와 아태재단 근무 당시 알선수재죄로 받은 집행유예 한 건이 있다. 안해욱 후보는 업무상 횡령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논란도 지금 진행 중이지. 어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임정엽 무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한 부분. 어제 임정엽 후보 선거사무소를 전격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걸 두고 내년에 있을 총선의 전주을 민주당 입지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박지원 고문이 어떤 말을 했나?

어제 박 고문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을 떠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정엽 후보를 도와주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임정엽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같이 배웠고, 김대중 정부 탄생과 성공에 일조를 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인물이며,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발언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임정엽 후보의 유세현장으로 이동해서 전주시민들에게 “임정엽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걸 두고 일부 언론들이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함께 보도했다. 어떤 내용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당 고문의 입장이 부딪힌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내세워서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으로 임하고 있는데, 당의 고문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소개한 거다.

-언론 보도 내용들을 소개해주시길

KBS전주총국은 이날 ‘민주당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주을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논란’‘의 기사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귀책으로 재선거가 치러진다며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당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그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의 무공천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엄연한 해당 행위라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전북CBS·노컷뉴스도 이날 ’민주당 박지원 고문, 전주을 재선거 무소속 후보 지지 논란‘의 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한 입지자는 당헌 당규에 따라 박지원의 발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무거운 정치적 결단이었다면서 당론을 거슬러 무소속 후보를 돕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인 뉴스1도 ’민주당 복당한 박지원, 임정엽 무소속 전주을 후보 지지 '논란'‘의 기사에서 ”박 전 원장의 지지 발언은 자칫 ‘민주당이 겉으론 무공천, 뒤로는 공천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남겼다“며 ”특히 내년 총선에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은 ‘부적절하다’며 목소리를 모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를 살펴보자. 모두 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후보들을 잠깐 소개한다면?

후보 등록을 마친 4명의 기호 추첨 결과, 기호 1번에 더불어민주당 우종삼(57) 후보, 기호 2번에 국민의힘 오지성(60) 후보, 기호 4번에 무소속 윤요섭(62) 후보, 기호 5번에 무소속 김용권(58) 후보가 확정됐다.

-그런데 여기서도 논란이 있다고? 지난해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제명돼 재선거를 치르는 곳인데 당시 해당 후보가 다시 출마했다는데?

그렇다. 군산시 나선거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민주당 시의원 후보 윤요섭 씨가, 당선증을 받기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해당 지역구에 출마 후보자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와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수가 확정됐다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삼천·효자·서신동) 지역구 인구 19만 6,982명 가운데 16만 6,922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으며, 군산시 나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의 경우 선거인이 3만 8,072명으로 확정됐다.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주을은 전체 선거인 중 여성 8만 6,749명, 남성 8만 173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6,57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신동으로 3만 3,482명이다. 다음은 효자4동 3만 939명, 효자5동 3만 742명, 삼천3동 1만 8,224명, 효자3동 1만 2,416명 등 순이다.

2.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주 전라북도를 흔들 두 번째 이슈는?

<"폭행 안 당했다“, ”폭행 증거 넘친다"... 서거석 교육감 공판장 '진실공방' 가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에 펼쳐진 TV토론회 등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지난 24일 두 번째 법정에 섰다. 이 공판에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의 피해 당사로 지목됐던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귀재 교수가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그렇다 이귀재 교수가 법정에서 "서거석 교육감(당시 전북대 총장)으로부터 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당시 상황을 묻자 "술을 마셨던 기억과 약속이 있어 나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묵직한 것에 부딪힌 게 전부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교수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며 "휴대전화로 이마를 찍었다. 싸다귀를 때렸다"고 말한 내용을 제시했지만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이귀재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었나?

그렇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꿔 의혹과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 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지난 2013년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시인하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해 9월에는 돌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공판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폭행 증거를 제시했다던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이 교수 진술과 폭행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제시하며 증인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폭행 피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4월 30일 이 교수가 도내 모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언했던 녹취 내용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녹취에 뭐가 담겼는데?

이날 공개된 녹취 내용 중에는 "학과 교수들이 모인 술자리에 서거석 당시 총장이 뒤늦게 참석했다", "자신과 서 총장간에 언쟁이 있은 뒤 먼저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뺨을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밖에 또 검찰이 제시한 게 있나?

술자리가 있었던 다음날 이 교수가 한 가정의학과에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고, 4일 뒤 다른 정형외과에 5일간 입원한 사실도 제시했다. 검찰이 언론사 기자의 취재수첩을 제시하며 "'이귀재 폭행사건', '목격자 신발 찾다' 등의 단어들이 쓰여 있는데, 기자가 작성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 교수는 "수첩을 꺼내 적는 모습이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폭행 의혹 당사자인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혹시 뭐라고 했나?

폭행 의혹 당사자인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다만, “진단서와 입원 기록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부 취재진의 질문에 서 교육감은 “다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라고 짧게 답변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자.

인서트) 다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재판이 또 언제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또 다른 증인들을 불러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서 교육감의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이른바 ‘동료 교수 폭행 진실공방’은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법정에서 만일 폭행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 교육감은 물론 이 교수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지 법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새만금에 1조 2천억대 한·중 합작 투자협약... "원산지 세탁·꼼수 전략" 등 우려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1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었다.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발표도 있었지. 그런데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발표와 달리 원산지 세탁 등의 의문도 제기된다고? 

그렇다. 전주MBC는 24일 ‘"새만금 1조 투자"...중국기업 원산지 세탁?’의 기사에서 한·중 합작기업이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발표와 달리 의문을 제기해 시선을 끌었다.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하려 하자, '메이드인 코리아' 마크를 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는 반길 일이지만, 미·중 갈등에 갈 길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의 큰손을 자처한 곳은 'GEM코리아'로 글로벌 전구체 생산기업인 중국 GEM이 국내 기업과 손을 잡은 한중 합작기업이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랑 손을 잡아서 중국산 딱지를 떼려고 새만금을 선택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부품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도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가 정하고 있다. 하지만 IRA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방국에서 가공된 광물은 굳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IRA 우회 작전'에 나섰다”는 게 전주MBC의 보도 내용이다.

-이 분석대로라면, 이런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 상황에 따라서 이런 한중 합작기업의 우회 전술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는 뜻도 되겠네?

그렇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해서 법망을 피하는 꼼수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촘촘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 같은데?

그렇다.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회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춰야 하는데, 한중 합작은 이런 기대에 역행하는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당 기사에서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IRA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새만금에 날아든 1조원 투자 계획에 어떤 나비효과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중 합작 기업, 대규모 투자라는 밝은 면도 있지만, 미중 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어두운 부분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해가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몇 년 전 중국 기업의 뼈아픈 새만금 투자유치 실패와 대응 사례도 짚어보자. 지난 2020년과 2021년 중국 CNPV의 새만금 태양광사업 사기 의혹과 먹튀 논란이 제기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지?

중국 CNPV란 명칭의 기업이 당시 5,800억원을 투자해서 주변에 태양광 부품 공장 등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발전소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 업체의 지분 99%가 중국 본사가 아닌 일본 법인 소유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컸다. 더구나 한·중경협을 앞세워서 규제를 풀고 싼값에 땅을 임대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줬었는데, 초기에 약속했던 금액의 투자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와 책임도 뒤따르지 않고 있다. 

4. 마지막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네 번째 핫이슈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이어 새만금잼버리대회도 ’퍼주기‘ 논란... 참가자 메우기 위해 ’돈으로 모집‘ 빈축> 이다.

-본 대회 연기와 프레대회 취소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가 임박해오는데, 국내 참가자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퍼주기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이뿐 아니라, 올해 전북지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도 비슷한 논란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

전 세계 청소년 야영 축제인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불과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국내 참가자가 3,000명도 되지 않아 연맹이 최종 모집 공고라면서 6번째 추가모집에 나서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대한 남의 집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목표 인원의 30%도 달성하지 못한 처참한 실적 탓에 두 달 만에 최종 모집에 최종 모집을 거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 된 것이다. 외국인 참가자만 당초 목표한 4만 명을 채워 남의 집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도내 학생과 교직원 참가자를 1인당 참가비 156만원 가운데 103만원을 전북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도의회 조례로 통과시킨 게 몇 달 전이다. 그런데 대회가 임박해 오는데 국내 참가자가 저조하다고. 도대체 몇 명 목표에 몇 명이나 모집한 것인가?

당초 국내에서는 1만명이 참가 목표였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마감 기준, 새만금잼버리 참가자 신청은 모두 4만 1,255명으로 국내에서는 2,411명이 신청했고, 영국(4,467명) 독일(2,200명) 네덜란드(1,934명) 대만(1,605명) 일본(1,598명) 미국(1,072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국내 참가자 신청은 계속 추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도 많은 기대를 안고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ㆍ군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그런데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

종편방송 MBN은 17일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라더니…참가 저조하자 "25만원 드려요"’란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의 과도한 예산과 홍보의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30세 이상 생활 체육인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 아태마스터스대회가 5월 우리나라 전라북도에서 2회 대회가 열린다”고 소개한 기사는 “그런데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라고 홍보하더니, 접수가 저조하자 많게는 1인당 25만원씩 돈을 줘가면서 참가자를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전라북도는 대회 참가 인원을 2만 8,000명으로 예상했지만, 1만 1,000여명이 접수했다”며 “그런데 예산은 75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두 배로 넘게 증가했다”면서 “대회 조직위원회 문건을 확인했더니, 돈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참가자와 해외 참가자에게 얼마나 돈을 주기에 이러한 보도가 나왔나?

기사는 “국내 참가자 7,000명은 1인당 25만원, 해외 참가자 4,000명은 5만원씩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며 “해외 참가자 모집도 여행사를 통해 관광 패키지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특히 4,000명 가운데 절반이 몽골과 인도 등에서 참가하는데, 취업을 위한 불법 체류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북도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다고?

그렇다. 전북도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도 많이 참가하고 해야 하는데, 돈 안 들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인원은 현재 몇 명 정도 신청했나?

참가 인원이 대회가 임박해 오면서 풍선처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참가자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전북도와 대회 조직위는 당초 2만명 참가를 예상했다가 목표 인원을 1만명으로 줄였음에도 지난 2월 10일 기준 참가 등록자는 40개국 6,114명, 이 중 국내 참가자는 3,7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