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전국사제단 시국미사 전주서 첫 개최, 이유는?...'전주을 재선거' 대진표 어떻게?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3월 20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네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 오늘 전주서 첫 개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시국회의'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6명 후보 확정...선거전 본격화>, <부작용·후유증 너무 큰 조합장 선거...순창 투표소 참사 이어 남원 극단적 선택 사망까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고용노동부, 기업 앞에서만 겸손” 비난>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 오늘 전주서 첫 개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비상시국회의'도> 이다.

-이게 윤 대통령 퇴진을 내건 첫 시국미사라고?

그렇다. 오늘 저녁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봉헌할 예정인데, 퇴진 미사로는 처음이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 미사에 이어서, 복음적 성찰을 통해 사제단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지 의견을 모으는 ‘정의구현사제단 비상시국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 정권 퇴진 이유가 뭔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닷새 후에 발표된 강제동원 배상안, 그 뒤를 이은 오므라이스 먹는 굴욕 정상회담 때문에 들끓던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며 “윤석열 그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첫 퇴진 시국미사 장소로 전주를 택한 이유는?

사제단의 송년홍 신부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인서트) 동학정신 계승과 옛 순교지로서의 풍남문의 의미가 크기 때문... 

들으신 것처럼,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순교지로서 풍남문이 갖는 의미를 새기는 의미로, 전주에서 첫 시국 미사를 연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주말 내내 곳곳에서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에 할 말은 하지 못하고 국익은 내팽개친 굴욕적 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시국회의와 진보 정당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굴욕적 협상의 성적표만 받아왔다며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를 모두 외면한 외교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도 17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적반하장식 위안부 합의 이행 요청에 대해 침묵했다면,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2.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주 전라북도를 흔들 두 번째 이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6명 후보 확정...선거전 본격화> 이다.

-오는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접수 결과 6명이 최종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종 등록 후보(정당·가나다 순)는 강성희(진보당), 김경민(국민의힘), 김광종(무소속), 김호서(무소속), 안해욱(무소속), 임정엽(무소속) 등 6명이다.

-후보 기호도 확정됐다고?

이날 후보 기호 추첨도 마무리돼 기호 2번 김경민, 기호 4번 강성희, 기호 5번 임정엽, 기호 6번 김광종, 기호 7번 안해욱,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순으로 정해졌다.

-기호는 어떤 순서에 의해 정해졌는가?

이번 선거에선 의석수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 등의 순으로 기호를 받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했다.

-이번 전주을 후보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출마했다. 출마의 변을 뭐라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7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 취재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출사표를 던진 소감과 지역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이들이 밝힌 약속을 기호 순으로 간략히 정리해보자. 먼저 김경민 후보는?

기호 2번 김경민 후보는 "전주가 과거 6대 도시로 불릴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현재는 가난한 도시로 전락했다”며 “전주를 '디지털 전주'로 전환해 청년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강한 전주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희 후보는 어떤 약속을 내놓았나?

기호 4번 강성희 후보는 "전주의 자존심을 세우고, 대출 금리를 법적으로 낮춰 서민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전주시민들과 함께 검찰 독재와 철새 정치를 심판하고 정치 교체를 실현하자”고 말했다.

-임정엽 후보는 어떤 약속을 내놓았나?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로컬푸드를 만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주를 교육과 건강, 일자리 중심지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며 "'삼천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답답한 전주의 대변화를 이끄는 소용돌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종 후보는 어떤 약속을 내놓았나?

기호 6번 김광종 후보는 "전주는 조선왕조를 배출한 도시"라면서 "전주를 다시 부응시켜 교육과 금융과 산업의 3대 구조가 교통과 함께 어우러져 300만 인구가 육박하는 도시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해욱 후보는 어떤 약속을 내놓았나?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실정을 지역 주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심판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서 후보는 어떤 약속을 내놓았나?

기호 8번 김호서 후보는 "이번 재선거는 전임자의 비리로 치러지는 불행한 재선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며 ”1년 이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전주을 재선거 선거 일정 등 선거전은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은 가운데 6명의 다자구도로 대결을 펼치게 됐다.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본 투표는 4월 5일 실시된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부작용·후유증 너무 큰 조합장 선거...순창 투표소 참사 이어 남원 극단적 선택 사망까지> 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지만 크고 작은 사고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 기간에 순창 구림면 농협에서는 투표소 참사로 많은 조합원들이 희생됐는데 남원에서는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그렇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서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원 운봉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크다.

A씨는 지난 16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18일 오전 3시께 전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다.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것인가?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돼서 출마를 포기한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이었던 16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측근인 B씨와 함께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오다 B씨는 16일 구속되고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해당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는 2명인데, 당시 현직 조합장도 출마해서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그렇다. 해당 조합장 선거에서는 함께 후보로 출마한 당시 현직 조합장 C씨도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사퇴했다. 전 이사는 지난달 25일, 조합장은 지난 6일 각각 사퇴했다. 이 때문에 운봉농협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당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전 운봉농협 이사와 조합장 두 사람이 후보자 등록 이후 모두 사퇴했기 때문이다.

-2명의 후보 모두 사퇴한 전무후무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운봉농협 조합장 선거는 어떻게 되나?

이달 말인 31일 재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운봉농협 정관 제87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사유 발생(3월 8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선거가 이뤄질 예정인데, 지금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전원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조합장을 뽑지 못했던 운봉농업협동조합은 오는 31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조합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모두 4명이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후유증이 극심한데 전북지역에서 모두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조합장 선거 기간 중 모두 67명을 단속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29건(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5건(6명), 사전 선거운동 5건(5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5건(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2건(불구속 2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42건(6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참사 책임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금 농협과 선관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지?

그렇다. 투표 당일 조합장 선거를 위탁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투표소 관리 등을 한 해당 농협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애도에 나서며 "수습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책임 문제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에 맞춰 안전관리를 했고, 투표소 바깥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림농협 측도 ”위탁선거법에 따라 비용을 내고 모든 선거 사무를 선관위에 맡겼던 만큼, 투표와 관련한 안전 관리 역시 선관위 책임“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당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어떻게 됐나?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A씨(74)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마을 주민들은 안전관리가 소홀했고 투표 장소가 변경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마을 주민들은 ”위험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도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투표소 설치 규정이나 안전관리 수칙 등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마을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투표 장소가 변경된 것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는 구림초등학교 강당이 투표소로 사용됐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강당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 마지막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네 번째 핫이슈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고용노동부, 기업 앞에서만 겸손” 비난> 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이어져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뒤늦은 현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북경찰이 합동으로 1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주)세아베스틸 본사 및 군산공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번 사고는 동시에 2명이 한 장소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같은 공장 안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에도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4일에는 퇴근길에 작업장 인근을 걸어가던 근로자가 운반 중인 철재에 부딪히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9월 8일에는 하청 근로자가 트럭 위에서 7.5톤 환봉을 트럭에 적재하던 중 환봉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그런데 이제야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압수수색 결과, 뭐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것이 있는가?

군산공장과 함께 서울 본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이날 압수수색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현장 관계자와 경영 책임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도 포함돼 있다. 경영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압수수색과 별도로, 세아베스틸 대표가 송치됐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최근까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를 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 등 위법 사항 66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개 분야에서 안전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시근로감독 정도의 이런 조지가 충분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4명의 사망 사고가 지난해 1월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연거푸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다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16일 압수수색이 있던 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군산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건에서 당일 현장조사를 나간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고 당일 이미 2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아베스틸은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사흘을 기다려 준 뒤, 3월 5일이 되어서야 ‘사업장 내 전기로 연소탑 내부 슬러지 제거작업 일체’에만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세아베스틸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노총은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874명으로 2021년에 비해 46명(5.6%)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가 감소하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업 앞에만 서면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제재와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 봐주기에 앞장서 온 그간 행태를 사과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전면 작업중지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