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투자 ‘문제’, 농촌 보육환경 ‘열악’, 파업 청정지역 ‘논란’, 코스트코 입점 계약 ‘무산’...왜?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3월 16일 방송에서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어떤 문제?>, <농촌 보육환경 열악...개선 안 되는 이유는?>, <전북을 ‘노 스트라이크 존’으로?>, <코스트코도 쿠팡에 이어 계약 해지?> 등 네 가지 이슈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국민연금 주식투자, 어떤 문제?

함윤호 앵커: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 문제가 연일 지적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은행의 모회사 SVB 그룹에 투자해 무려 300억원 가량 날리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이런 식으로 잃게 된다면 정말 큰일인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이뤄졌는가?

손주화 처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갑자기 파산했다는 소식이 3월 10일 거래 정지가 되면서 국내 언론들에 의해 많이 보도됐다. 전 세계 금융권이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같이 여파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정도의 사태는 아직 아니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내 벤처 대출 시장에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같은 경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전 및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에 투자했던 내용들이 뜨겁게 보도됐다.

파산한 은행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들 중에는 ”15일 국민연금이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VB 투자 현황에서 국민연금은 2022년 말 기준 1,218억원 정도 투자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직접투자액이 294억원이고 위탁투자액은 923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보유 지분은 축소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거래정지 등에 따른 조치에 따라서 매도 등 단기 대응이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인수나 미국 정부의 대책 등에 따라서 거래가 재개될 경우에 3자 인수조건 또는 보유 여건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SVB 그룹에 투자해서 300억원이 물린 것 외에 제2, 제3의 미국 지방은행 파산 여파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다른 해외 은행 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이 문제를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와 있고 기금운용본부 또한 전주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서울 재이전설로 문제가 됐으나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가 투자한 문제가 발생했다. 수많은 투자 대상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해외 주식 비중 오히려 확대 예고“

박주현 대표: 세계 3대 연기금이자 국내 주요 대기업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900조원대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 기금은 바로 국민의 노후 자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공적 기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으로 약 700억원대의 국민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통화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역대 최저인 -8.22%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서울 이전설을 부추겼는데 이번에 다시 투자한 미국 은행의 파산 사태까지 맞이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3년 연속으로 10% 안팎의 수익률을 거두며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해외주식 수익률이었다. 비율이 28%에 육박해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수익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주식 또한 –12.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해 기금운용위원회는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은 14%로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은 2027년까지 40.3%로 높이는 내용의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런데 올해 초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모회사 SVB 그룹에 투자해 약 300억원 가량이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2·제3의 미국 지방은행 파산 여파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언론들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환경문제와 관련한 무분별 투자도 문제가 됐다. 세계 대형 투자사와 금융기관들은 이미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빈축을 샀다. 지난해 5월 석탄 분야 투자 중단 선언을 했지만 환경단체가 따져보니 지난 한 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1조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불균형적인 투자와 손해 부분에 대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는지 국민들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에 대한 검사 출신 임명 문제가 잠깐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정치화와 관치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떤 보도가 있었나?

손주화 처장: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연금의 정치화 내지는 연금의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나오면서 충돌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고 우리 지역의 경우는 JB금융지주 관련 국민연금 주식 지분율이 8.45%에 이른 상황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 농촌 보육환경 열악...개선 안 되는 이유는?

함윤호 앵커: 농촌 보육환경 문제를 오프닝에서 다뤘는데 우리지역 풀뿌리 언론인 <부안독립신문>에서 다뤘다. 그 내용은?

손주화 처장: 2월과 3월에 <부안독립신문>이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제목이 ‘보육 난민 나오도록 부안은 뭐했나’이다. 2월 17일 보도를 보면 “현재 변산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단 한 곳 뿐인데 지속적인 원생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난해 인력 보충을 하려했으나 단 한 건의 지원조차 없었다”며 “담임 교사를 제외하면 보조 교사와 대체 교사 없이 운영되며, 10년 전에 110명이 넘었던 원생이 현재는 50명도 되지 않은 현실에서 부안군은 어린이가 30% 줄고 어린이집이 40%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는 변산에서 영아를 맡기려고 했던 부부가 영아를 맡길 곳이 없어지면서 관련 내용을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올리자 <부안독립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이 보도로 인해 출산 장려는 하지만 영아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 환경이 지적됐다. 

함윤호 앵커: 사실 이 곳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지역에서 벌어졌는데 그 때는 장수군 산서면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있어서 ‘패트롤전북-함 앵커가 간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결 같이 말하는 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선 단체장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작부터 관심을 둬야 할 텐데 왜 안 되는 것일까?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  

박주현 대표: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 소멸은 가장 고민하는 분야다. 지자체장들이 화두로 삼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귀농·귀촌과 출산 장려금 외에 청년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각종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폐교가 섬은 물론 도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초·중·고교가 문을 닫게 되는 파생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유출을 걱정하면서 보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다. 장수군 산서면의 경우 2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돼 언론에 보도가 됐다.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보육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인데 당시 장수군 산서면에 귀농한 가족은 마을에 있는 유일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돼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농촌지역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많은 인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3. 전북을 ‘노 스트라이크 존’으로?

함윤호 앵커: 최근 김관영 도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파업 청정지역을 만들겠다고 한 인터뷰가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김관영 전북지사의 <월간중앙> 2023년 3월호에 실린 대담 기사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평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내놓았으면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인터뷰에 실렸는데 논란이 된 내용을 보면, 예컨대 “노조 파업이 없는 ‘노 스트라이크(no strike) 존’ 조성, 순발력 있는 인력 수급 시스템 가동, 환경 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등을 통해 전북의 기업이 성공 스토리를 쓰는 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즉 “중앙당의 친 노동, 친 환경 기조와 별개로 전북도 살림살이를 펴게 하는 일이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런데 바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김 지사가 밝힌 구상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노사협력', '무쟁의', '산업평화'라는 비전은 70년대 개발독재기 공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퇴행적인 비전의 노사 상생협약에 동참한 바 없으며, 참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북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임금이 굳어진 지역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전북도'만 외칠 게 아니라 '일할 만한 일자리'를 위해 노동단체와 진지하게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함윤호 앵커: 그러니까 (노동계의 주장은) 대기업 유치만 외칠 게 아니라 기존의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에 더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노 스트라크 존‘의 의미와는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주현 대표: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제로‘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로’에 이어 최근 ’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용어로 ’파업 청정지역‘, 즉 파업이 제로라는 뜻으로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힘으로써 노동계가 연이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 반 노동권·반 헌법권 주장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자 전라북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앞으로 '노사 화합 모범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차라리 이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전국 노동계를 자극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앞서 전북도는 지난 민선 6기 송하진 전 도지사 시절에도 ‘노사 대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줄곧 강조했지만 임기 내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지역 노동계와 불편한 관계 속에 ‘불통 행정’, ‘불통 지사’란 비판과 지적을 떨구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노 스트라이크 존’도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 코스트코도 쿠팡에 이어 계약 해지?

함윤호 앵커: 코스트코가 (익산) 유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대안 부지를 찾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전에 쿠팡 투자 유치도 무산 됐다. 아직도 (코스트코) 유치가 살아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박주현 대표: 현재는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1년 12월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5만㎡ 부지에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조건부 계약을 했었으나 지난 1월 하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상권 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록, 건축 승인 등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련 인허가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으나 행정 절차가 부진하자 코스트코 측은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파문이 확산되자 익산시는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닌 만큼 대체 부지를 물색하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14일에는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익산시를 방문해 대체 부지를 시찰하고 익산시가 사통팔달의 지리적 특징 등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설득했다”고 홍보했지만 이작 계약 해지 이후 달라지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

전북도 역시 “우선협상은 익산시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 부지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전북도는 지난해 완주군과의 계약이 무산된 쿠팡의 경우도 ”완주를 포함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대안 부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가시화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까지 쿠팡에 대한 접촉 등을 강조했음에도 해법이 없는 것을 보면서 코스트코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 벌기보다 신뢰 회복하는 게 더 중요" 

함윤호 앵커: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목소리들이 더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주화 처장: 뭔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입점 가시화’에 관한 보도가 나왔었다. 그러다 5개월 만에 철회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1월 말에 해지된 내용이다. 그 사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체 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