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집요하게 주장하는 쿠키뉴스...저의가 뭔가?
[긴급 진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란, 원인과 문제점①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논란이 서울의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이후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서울로의 재이전설이 제기돼 왔기에 이번 '대통령발 이전 논란'은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때부터 미국의 한 언론에 의해 제기된 ‘지역 비하’ 논란은 계속해서 국내 보수언론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최근 '대통령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영방송인 KBS 소속 기자는 또 ‘전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논란과 악취 발생 등에 관한 원인과 문제점, 사실 이면에 가려진 진실 등을 4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연금개혁’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단독 보도'라면서 지난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있는 전북지역에 분노와 상처, 반발 등을 안겨준 쿠키뉴스가 대통령실, 국민연금공단 측의 ‘사실 무근’이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련 보도를 이어가 지역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
국민일보 자회사인 해당 매체는 10일에도 ‘“국민연금은 서울 복귀하는데, 우리는 내려가라니”’란 기사에서 제목에서부터 마치 국민연금이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리턴한 듯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국민연금은 서울 복귀하는데, 우리는 내려가라니”...무슨 의미?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부산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사진과 함께 보도한 기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복귀설’이 논란이다”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재차 이전을 강조했다.
더욱이 기사는 “금융계에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지역 이전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며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다.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여론은 술렁이고 있다”고 6일 자사가 보도한 내용을 다시 끄집어 냈다.
그러나 자사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기사 출처의 핵심 진원지인 대통령실이 부인했는데도 여론은 술렁인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주문, 파장과 비난이 일고 있는데 대한 일말의 사과·해명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이전과 수익률 저하를 다시 부각시킨 기사는 “당장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을 반대해 온 국책은행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며 “지방 이전이 고급인력 이탈,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기사는 “문제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함에도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명분도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목소리다”고 대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둔다’고 법에 명시된 내용에서 힌트를 얻은 듯, 법을 앞세워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부정하는 논리로 내세웠다. 또한 기사는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관심유치기관으로 분류했다. 특히 한국은행 본점 유치는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전남은 농·수협중앙회를, 대구는 IBK기업은행을, 부산은 산은 외에도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추가 유치를 원하고 있다. 다만 농수협중앙회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열망·의지 담은 의도적 의제 설정?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약 지역인 전북은 관련 금융기관이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옮겨 거센 도민들의 반발에 밀려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하겠는 열망과 의지가 다분히 엿보인다.
6일 단독보도로 전북지역 민심이 들끓은 다음날인 지난 7일에도 쿠키뉴스는 ‘윤, 국민연금 특단 조치 배경은...“기금본부 서울 소재해야 제 기능”’의 기사에서 ‘투자업계 다수’란 에매한 출처를 밝히며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기사 리드에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투자 기능을 맡은 기금운용본부는 금융권이 밀집한 서울에 있어야 확실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서울 재이전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더욱이 이날 기사에서도 출처가 모호한 대목은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투자업계에는 공공연하게 퍼진 이야기다”고 밝힌 기사는 “국민연금에 입사한 우수 인력들도 경력을 쌓아 서울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바라고 있다는 게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라며 “익명의 한 투자 전문가는 ‘대부분의 투자 운용사가 서울에 있는 까닭은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 운영에서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역할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지역 이전에 강한 반대 의지를 부각시킨, 연속적인 의제 설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전설 최초 보도에 대한 해당 지역민들의 분노와 진위 여부 확인 요구에 관한 후속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YTN 지분 인수전 경쟁 치열...정부 눈치보기 아니길
쿠키뉴스가 7일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만 지방에 소재한 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지난 2013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시 기금운용본부(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쿠키뉴스는 "본사 아닌 하위 부서의 소재지를 특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맞는 표현이다. 그러한 이유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특정 언론이 집요하게 흔들어 댄다고 쉽게 이전할 수 없도록 명토박은 이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월 11일 “국민일보와 소유주 국민문화재단이 YTN 지분 인수전에 나선다”며 “변재운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9일 실·국장 회의에서 YTN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YTN 지분 매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언론계는 물론 증권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제에 쿠키뉴스가 모회사의 이러한 지분 확보 경쟁 때문에 정부의 눈치보기, 또는 윤 대통령 발언을 앞세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을 앞장서서 굳혀보려는 의도적인 의제 설정이 아니길 바란다.(계속)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