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위원도 검사 출신?” “학생들 정보 유출 사실 알리고 피해 접수해야” “떡이 아니라 절구통을 달라”

전북지역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 기금의 운영수익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암울한 소식이 지난주 전국 언론의 영상과 지면을 뜨겁게 달궜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이 선임돼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우려가 인근 광주지역에서 나왔다. 

또 전주지역 모 교고에서 내신 등급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지난달 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제고사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시선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경남 산청과 함양 쪽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환경시민단체가 반대운동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지방은행들의 높은 예대마진을 지적하는 보도가 영남지역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한주를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선임…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이 선임돼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남도일보는 4일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선임에…민주당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며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로 주로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어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는 기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의 자격조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며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임명한 것이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충북]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 해당 학생들에게 사실 고지하고 피해사례 접수하라”

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제고사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인뉴스는 지난달 2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은 폐지가 답”‘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무게 있게 보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비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전국학력평가 등 일제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은 폐지만이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전교조 충북지부는 특히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학습이력관리’ 사업을 직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국가 교육기관이 자료집적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학력신장을 이유로 대책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라며 “윤 교육감은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구축, 스마트 기반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진단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이력을 관리하여 학생성장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2년 11월 고2 학평 성적표의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 자료 등이다.

이에 기사는 전교조 충북지부의 성명 내용을 인용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학생의 정보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입시에 필요하면 온갖 시스템을 들여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사교육시장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국가기관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자료유출로 인해 줄 세우기 등 우려했던 부분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도교육청은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의 완벽한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학생들의 성적 줄 세우기를 더 조장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했다”는 기사는 “전국학력평가 등 일제고사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은 폐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에게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사례 접수 등이 대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지리산도 위태”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허가되면서 ‘지리산’까지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국립공원 개발 빗장을 푼’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보도가 경남도민일보에 의해 조명됐다.

경남도민일보는 2일 ‘'어디든 개발 가능'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지리산도 위태’의 기사에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오중 보호를 받는 설악산이 뚫렸다”며 “설악산에 케이블카(삭도) 하나 놓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겠지만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보전과 개발 갈등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도 위태롭다”는 기사는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국립공원에도 기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크다. 설악산이든, 지리산이든 한국 모든 곳을 개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의 말을 인용해 “설악산만큼 보호 이유가 분명한 곳이 없었는데도 환경부 스스로 국립공원 제도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 여파가 우선 설악산과 늘 함께 가던 지리산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악산과 지리산은 환경 파괴를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두 축의 국립공원”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승인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전했다.

이어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남원시가 추진하는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지난해 9월 지리산에서 펼쳤다”는 기사는 “대책위는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리산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산과 숲의 문제’라며 ‘지금 막지 못하면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이웃생명의 소중한 삶터가 파괴될 것이며, 지리산을 시작으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벌써 산청과 함양 쪽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신종철(국민의힘·산청) 경남도의원은 9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여론을 형성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런 확산을 차단하고자 강경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는 “우선 환경단체를 넘어 시민사회와 연대를 꾀한다. 지리산권에서는 진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생명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3개 단체가 연대하고 활동 폭을 넓힐 계획”이라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방은행, 시중은행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예대금리차 커”

전북은행을 선두로 지방은행들의 높은 이자 장사가 전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제신문은 2일 ‘돈잔치 시중은행 뭇매에…예대마진 더 높은 지방은행 진땀’의 기사에서 “지난 1월 기준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는 5대 시중은행보다 1.0%p 이상 높았다”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평균 1.57%p”라며 “반면 지방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75%p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기사는 “BNK부산은행(1.72%p)과 BNK경남은행(1.86%p) 제주은행(1.87%p)은 그나마 낮은 편이었지만, 전북은행(5.35%p) 광주은행(3.8%p) DGB대구은행(1.92%p)은 시중은행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예대금리차가 컸다”며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가계예대금리차는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을 바라보는 금융 소비자의 시선이 따갑다”는 기사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전북은행 2,076억원, 광주은행 2,582억원, 부산은행 4,558억원, 경남은행 2,790억원 등이다. 각각 전년보다 13.5%, 33.0%, 13.2%, 21.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동아대 금융학과 한덕희 교수는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이 나서 은행 규제를 외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러 한계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은행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강원] 김진태 지사 “떡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절구통을 달라...케이블카 하나 놓는 데 41년 동안 애 먹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앞두고 분주해졌다. “떡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절구통을 달라”고 말했다는 김진태 도지사 발언이 언론에 부각돼 시선을 끌었다. 

강원도민일보는 3일 ‘김진태, "떡이 아니라 절구통을 달라는 것"…강원특별자치도 D-100일 '일타강사'로 나서’란 기사에서 “김 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앞둔 3일 ‘떡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절구통을 달라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인 ‘자기결정권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면서 “이 같은 의미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를 ‘독립 정부’를 의미하는 ‘state’를 붙여 ‘Gangwon State’(강원 스테이트·강원 지방정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춘천 한림대 캠퍼스라이프센터 비전홀에서 ‘일타강사가 풀어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특별자치도 D-100 기념 토크콘서트 강사로 홍보에 나섰다”며 “강연에는 최양희(한림대 총장) 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 춘천시의원, 한림대 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덧붙인 뒤 “김 지사는 ‘절구통도 우리가 만들 테니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영문표기는 'Global City for Industries of the Future'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환경부 ‘조건부 동의’를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사례와 원주 반도체 공장에 대한 법적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며 “김 지사는 ‘케이블카 하나를 놓는 데도 41년 동안 애를 먹었다’며 ‘케이블카 놓는다고 설악산이 훼손 되느냐. (산을) 밟고 등산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훼손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특별자치도법에 케이블카를 할때 환경영향평가권은 특별도지사에게 넘긴다는 것, 폐수배출시설허가권 특별도지사에게 넘기는 사항을 넣었다’며 ‘제가 힘이 세지면 강원특별자치도가 힘이 세지는 거다.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