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명’ 어찌 되나?, ‘공공요금 줄인상’ 서민 등골 휜다, ‘불공정 조합장 선거법’ 왜 개정 미루나?...핫이슈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2월 27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지역 정치권 ‘술렁’...민주당 운명은?>, <소줏값 6천원 시대, 서민 등골 휜다...난방비 아끼려다 안타까운 참변도>, <출마 포기하면 1억 7천만원 줄게?...조합장 선거 갈수록 혼탁! 현역에 절대 유리한 선거제도 왜 개선은 안 되나?>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지역 정치권 ‘술렁’...민주당 운명은?>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잠시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우선 가결과 부결의 조건, 다시 한 번 정리해준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 의원 전원(299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민주당(169석)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부결되면 법원이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리스크가 크지 않냐’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정치영장이다.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막상 결과가 압도적인 부결이 아닐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벌써 여러 애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다. 표결 후에 이 대표가 사퇴를 포함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의 비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2, 3차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 또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 이게 비명계의 생각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탈표가 최소화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압도적인 부결이냐, 간당간당 부결이냐,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표 숫자다. 당시 나온 체포동의안 반대표 161표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이것보다 적게 나오면, 부결되더라도 당내 분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가 생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도 정치권이 거센 격랑에 휩쓸릴 전망이다. 특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측 자체를 불허하는 상황이 됐다. 전북 국회의원의 교체 비율 범위, 중진 부상, 선출직 평가 결과 적용, 정치신인 진출 범위, 이런 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연결된 부분인데, 이걸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이 대표가 만약에 검찰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 경우 각 계파의 물밑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거란 예상도 나오지 않나?

그렇다. 만약 이 대표가 올 상반기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민주당은 당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반면 총선이 임박한 시점인 올 하반기에 사퇴할 경우에는,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당헌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5월에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벌써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고 하던데, 그 이유 때문인가?

그렇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신임투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낙연과 정세균계 부각설도 나온다고?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기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계 외에 과거 대표적인 ‘반명(반이재명계)계’ 인사로 꼽혔던 인물들의 부각론이 제기된다. 특히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의 원내대표 출마가 잇따라 부상하는 분위기라서, 중진급들의 당내 전진 배치가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계는 어떤가?

반면 이재명계는 인물난에 빠졌다.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선호하는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의 절대다수는 초·재선이다. 전북지역 현역들도 주로 여기에 포함된다.

-전북 국회의원들 대부분 친이명계로 분류되는데,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주당 전북 현역 의원들 사이에는 이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도내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 대표 체제의 시스템 공천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활약상을 철저히 평가해서 반영하는 개혁공천, 또는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들도 나온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소줏값 6천원 시대, 서민 등골 휜다...난방비 아끼려다 안타까운 참변도>이다.

-연초부터 난방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인상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제는 '소주 1병 6천원'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민 동요가 심상치 않아졌다. 그래서겠지만, 정부가 주류 가격 인상 요인과 업계 동향, 시장 구조, 이런 걸 조사하기로 했다고?

그렇다. 지난주 주세 인상과 원가 상승에 따른 소주·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언론에서 보도됐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류 가격 동향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긴장하는 이유는?

술값, 특히 소줏값 인상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민 필수 품목' 가격 인상 흐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주·맥주 가격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유통·가격 결정 구조를 살피면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조정하는 식으로 주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줏값이 6천원 시대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왜 이런 인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맥주와 소주가 다른데, 우선 맥주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지난해보다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부자재 가격에다가, 물류비·전기료·인건비 등이 계속해서 오르는 탓에 4월 주세 인상이 맥주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소주는 주세가 오르지 않은 걸로 아는데, 왜 오르는 것인가?

소주는 주세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소주는 주정(에탄올)에 감미료를 섞어 만드는데, 10개 주정 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지난해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인상했다.

여기에 병을 만드는 제병 업체가 지난달 말 공용병인 녹색병을 기준으로 공급 가격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린다고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소줏값이 6천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다.

-난방비 인상도 사회적 문제다. 난방비 아끼려다 우리지역 고창에서는 외국인 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그렇다. 고창의 한 농촌 마을에서 오랜 기간 불법 체류해 오던 외국인 부부가 보일러 대신 다른 불을 피우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오후 5시쯤 고창군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태국인 A(50대)씨와 그의 부인 B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진입해 쓰러져 있던 A씨 부부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난방용 보일러엔 남은 기름이 없었고 대신 방 안에서는 장작을 땐 흔적이 나왔다.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들 부부가 어쩌다 변을 당한 것인가?

숨진 부부는 10년 전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농사일을 하며 같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부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내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춰 부부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안에서 불을 피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일하러 안 나오고 집에도 없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이 지내던 집에 난방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 부부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고?

마을 주민들은 “이웃의 농사일을 도우며 하루 10만원 정도의 품삯을 받아 일부는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성실한 부부”라며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JTV가 취재한 마을주민 이야기 들어보자.

인서트) 돈 벌어서 고향에다 아들·딸들 가르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돈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주민들은 “1년 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집을 짓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했던 부부”리며 "난방비를 아끼려다 변을 당한 것 같아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3. 난방비 문제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특히 더 심각한 문제다. 정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더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출마 포기하면 1억 7천만원 줄게?...조합장 선거 갈수록 혼탁! 현역에 절대 유리한 선거제도 왜 개선은 안 되나?>이다.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법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전북지역의 한 현직 조합장이 상대 후보자 매수를 시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24일 JTV전주방송은 관련 기사("포기 1억 7천만원 줄게"...조합장 선거 '혼탁')에서 “도내 한 축협에서 후보자 매수설이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출마 포기를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주기로 했다는 주장인데, 후보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양 측 입장을 전해 시선을 끌었다.

내용을 보면, “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A후보가 지난달 현 조합장인 B후보에게서 제안을 받았다. 출마를 포기하면 1억 7천만원을 주겠다고 B후보가 A 후보에게 약속했다”는 거다. 그리고 A 후보의 이 말도 인용했는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겠다는 소문을 내고 나면 먼저 돈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주겠다고 하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A 후보가 B 후보와 통화한 전화 녹취 파일도 있다고?

그렇다. JTV가 취재한 B 후보 녹취 파일 내용, 함께 들어보자.

인서트) B 후보 : 나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고, 그저께도 15개 얘기했는데 내가 나중에 2개 더 준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 A 후보: 17개?

-한 개? 두 개? 선거판에서 액수를 말하는 은어인가?

그렇다. ‘1개’는 1000만원을 의미하는 은어이고, 15개는 1억 5,000만원, 2개는 2,000만원을 뜻한다고 한다.

-하지만 B 후보는 다른 주장을 한다던데 어떤 내용인가?

이날 방송은 “B 후보(현직 조합장)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오히려 “A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먼저 돈을 요구했고, 본인은 금품 제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거다. 그러면서 방송은 기사에서 “A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고, 경찰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정식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정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글세...그렇다면 앞서 그 녹취 파일 속 얘기는 뭔지도 궁금해지는데, 정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겠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해당 조합은 현재 조합장 자리를 두고 전직 조합장인 A씨와 현직 조합장인 B씨가 일대일 각축전을 치르고 있는 곳이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다음달 8일이지. 농·어민 권익보호와 새로운 미래 농·어촌 100년을 선도해나간다는 취지에서 선관위의 관리 하에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되는 건데, 하지만 현역 조합장을 위한 ‘특혜 선거제도’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 신인 후보들은 얼굴을 제대로 알릴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며 이구동성으로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역 조합장 후보로 나선 신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너무 짧고, 운동원이나 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데다 제한 규정도 많아 신인들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바람에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현역 조합장 외에 어떤 도전자들이 나섰는지,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불만을 연달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이면 4년 동안 선거운동을 해 온 현역 조합장들에 비해 절대 불리하긴 하지. 시작부터 '불공정 선거'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래서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수년 전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왜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심판받는 지역 선거의 표와 직결되기 때문이란 지적이 주목을 끈다. 전국 1,347곳의 조합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을 거느린 조합장을 뽑는 선거는 곧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표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현역 조합장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