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촉각'...민주당 운명은?

[뉴스 큐레이션] 2023년 2월 27일

2023-02-27     박주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과 이 대표의 다음 정치적 행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될 올 4~5월 원내대표 선거 등 민주당의 향후 운명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많은 유권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들까지 나돌며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유리...민주당 이탈표 ‘촉각’

앞서 법무부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 의원 전원(299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민주당(169석)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부결되면 법원이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직 유지 여부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 반영 등 개혁공천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전북 정치권 '주목' 

국회 본회의장 모습(자료사진)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왔던 전북 정치권도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요동치는 형국이다. 대체적으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 정치권이 거센 격랑에 휩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이 대표의 다음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전북 국회의원의 교체 비율 범위와 중진 부상, 선출직 평가 결과 적용, 정치 신인 진출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검찰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대위체제로 전환될 경우 각 계파의 물밑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조기에 물러날 경우 민주당은 당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4월과 5월 사이에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여의도의 관심은 올 상반기에 열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로 쏠리고 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신임투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이낙연계·정세균계 거론...중진 차출설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지역 정치권은 친 이재명계에 속하는 박홍근 현 민주당 원내대표 후임에 벌써부터 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계에 속하는 박 원내대표에 이어 후임까지 같은 계파에서 나오면 자칫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 ‘이재명의 당’으로 인식돼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지역에선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부활, 정동영 전 장관의 등장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초재선 중심의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도민들 사이에 중진 출신 정치인들의 차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차기 원내대표로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기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계 외에 과거 대표적인 ‘반명(반이재명계)계’ 인사로 꼽혔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부상하고 있다. 중진급들의 당내 전진 배치설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 현역 의원들 사이에는 이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한 중진 지방의원은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 대표 체제의 공천 시스템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활약상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하는 개혁공천을 바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며 “현재  민심 흐름과 당내 분위기로 봐선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가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