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민주당 텃밭' 민심, 새만금 ‘관할권 분쟁’ 또 격화, 아태마스터스대회 준비 갈수록 '가관’...왜?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2월 20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네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정치권 요동’... 민주당 텃밭 민심 ‘불안’한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 이어 또 ‘관할권 분쟁’... ‘새만금 발전 로드맵’ 발목 잡나?>,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영상 '망신'... 참가자 저조, 눈덩이 예산 등 갈수록 '가관'>, <전북 출신 연예들의 줄 잇는 ‘고향사랑기부’... 지자체 ‘홍보 경쟁’ 눈길>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정치권 요동’...민주당 텃밭 민심 ‘불안’한 이유는?>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대치상황인데,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은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라면서 ‘검찰의 야당 탄압’과 ‘대통령의 정적 제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라'며 검찰을 자극하는 등 ‘방탄 국회 포기'를 요구하며 맞선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고?

광주·전남지역에 이어 전북지역도 정치권은 물론 민심이 동요되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력들의 불안감이 크다. 올 4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북지역은 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국민의힘, 진보당, 무소속 후보들의 '다자구도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 민주당의 운명과 다가올 22대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은 곧바로 다음날인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그렇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번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 대표에 대한 체표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여부는 오는 27일이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 국회법상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그런데 이탈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현재 민주당이 169석의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1명이 체포에 동의 표를 던진다면 2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이탈표 여부가 변수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해 28표에 이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다수가 친명계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원안 부결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자.

인서트 1)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누가 보더라도 보복 기소 한다는 것,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로 규정을 하고..."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지금 전북지역 분위기를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현역 의원들은 내심 불안한 모습이다. 당장 1년 후에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이번 사태로 분열되거나 이반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시작된 전북 정치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주을 재선거 이후 민주당에 대한 민심 향배에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라며 “당장 1년 후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데 그 중에는 검찰의 집요한 먼지털이식 표적수사가 전체 국민들의 민심을 돌려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초·재선이 많은 전북의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정부·검찰 투쟁에 똘똘 뭉쳐야 최소한 인위적 물갈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새만금 방조제 이어 또 ‘관할권 분쟁’... ‘새만금 발전 로드맵’ 발목 잡나?>이다.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8년 동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지역이 관할권 다툼을 벌이더니, 이제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놓고 또 다시 군산시와 김제시가 한치 양보 없는 관할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주에 분쟁 조정을 위한 첫 회의가 있었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는 17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고 두 시설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해당 단체장과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는데, 이런 회의에 이렇게 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건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의 관할권 분쟁을 주장하는 두 시설물은 어떤 것들인가?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다. 먼저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대형 부두(5만t급)를 갖춘 시설이다. 9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2선석(잡화, 잡화·크루즈)이 2025년 완공되고, 민간 재정으로 4선석이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또 동서도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국비 3,637억원이 투입, 개통된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도로다. 신항만~김제 진봉면 4차선 국도(16.47㎞)이다.

-군산시는 어떤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는가?

이날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담당하는 해상이자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관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 김진현 새만금에너지과장 얘기를 들어보자.

인서트 2)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바다이고, 그　다음에 군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섬들 사이에서 매립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항만입니다." (KBS 뉴스 中)

군산시의회도 지난 1월에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과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의 관할권 주장에 맞섰다.

-이에 맞서 김제시는 어떤 관할권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가?

이날 김제시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해있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관할권을 주장했다. 김제시 이명호 해양항만과장 얘기를 들어보자.

인서트 3)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미 (대법원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서도로하고 신항만은 김제시로 결정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KBS 뉴스 中)

김제시는 지난 1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 분쟁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두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오는 4월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과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양 지자체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새만금 방조제 분할권을 놓고 벌인 지루한 공방과 다툼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관할권을 둘러싼 오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벌써 대형 로펌을 계약하고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고?

군산시는 관할권 분쟁에 대비해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과 손잡고 착수금 4억여원에 8억원이 넘는 성공 보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제시 역시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해 맞대응에 나서면서 관할권 분쟁으로 애꿎은 지자체 예산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인프라를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이러다가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 발전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북도는 어떤 입장인가?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올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3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해서 규약을 만든 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지난해 연말부터 격화되면서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상황이다.

-여기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조정하는 데만 8년이 걸리지 않았나?

그렇다.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싸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중앙분쟁조정위에 행정구역 결정 심의가 의뢰된 이후 2021년 7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에만 2년이 걸렸고, 항소 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6년에 달했다. 그렇다고 갈등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계속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 방조제 연결에만 소요된 기간은 약 18년 5개월이었다. 게다가 새만금 완공 목표가 2050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시작한 지 무려 60여년 동안 이어가는 장기 사업이다. 지금처럼 인근 지자체들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 완공 시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지자체들 간 갈등 및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막기 위해 분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처 방안을 전북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전북 정치권은 정부가 적극 분쟁 조정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영상 '망신'... 참가자 저조, 눈덩이 예산 등 갈수록 '가관'>이다.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북 전역에서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펼쳐진다. 이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종합 생활체육 대회로 전 세계 생활체육인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다. 그럼에도 이 대회 동영상 홍보물이 대회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조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떤 내용이기에 그런가?

15일 전북도가 공식 유튜브에 게시한 2분 41초 분량의 아태마스터스 홍보 영상은 제작비 1,300만원이 투입됐지만 내용이 선정적이고 대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국제적인 망신거리'란 비난도 나왔다.

전북도가 제작해 올린 내용 중에는 한 중년 남성이 대회 참가를 통해 어린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이 국제대회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작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소개팅 내용이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해당 영상의 주 내용은 40세 남성이 여성과의 소개팅에서 거절당한 뒤 어린 조카에게 “지금이라도 운동을 해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봐라”는 조언을 듣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남성은 이후 아태마스터스대회에도 참가하고, 마침내 열 살 어린 여성을 만나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 영상 속 음성 잠시 들어보자.

인서트 4) 삼촌 내일 소개팅인데 어때 멋있지?............... 우리 자기 최고!

여기서 등장하는 남성의 나이가 마흔 살로, 여성의 나이는 서른 살로 각각 표기됐다. 또 남성 이름 아래에는 '모태솔로'라는 호칭이 붙어있었다.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온 주인공과 소개팅 여성이 입맞춤하는 장면도 나와 대회 취지와는 무관하다는 지적과 따가운 비난을 받았다.

-이 영상을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식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파장이 컸는데, 당시 어떤 입장을 밝히며 홍보를 했는가?

"대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최신 경향에 맞춰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전북도 입장이다. “아태마스터스를 두 달여 앞두고 대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획부터 촬영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가 되자 삭제한 후 수정하여 하루 만에 다시 올렸다고?

전북도는 국제대회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받은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홍보물을 일부 수정해 SNS 등에 다시 올렸다. 16일 전북도는 전날 공식 유튜브에서 삭제했던 아태마스터스 홍보영상을 이날 오후 게시했다. 대신 남성이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한 여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다는 전체적 줄거리는 동일하지만, 자막 수정과 화면 편집 등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새로 올린 영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수정됐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남성과 소개팅 상대인 여성의 나이가 자막에서 삭제됐다.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온 주인공과 소개팅 여성이 입맞춤하는 장면도 빠졌다. 당초 이 장면에는 '19금 야릇'이라는 성적 메시지를 담은 자막이 적혀 있었다. 영상 전체 분량도 일부 장면을 삭제해 기존 2분 41초에서 2분 11초로 줄였다.

-여기에다가 참여율도 저조해서 동네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태마스터스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가자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난주까지 외국인 참가자는 2,400여명, 내국인 3,700여명 등 목표 1만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군1)이 지난 2일 도의회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아태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는 약 13억원의 재정 투자와 등록비 등 총 2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동일한 행사를 치른 반면,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의 총 사업비는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의 7배가 넘는 165억원(지방비는 116억)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실국협업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며 "참가 신청 인원이 턱없이 저조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이 악화된 상태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동네잔치를 열게 될 판이다"고 비판했다. 

4. 마지막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네 번째 핫이슈는? 

<전북 출신 연예들의 줄 잇는 ‘고향사랑기부’... 지자체 ‘홍보 경쟁’ 눈길>이다. 

-전북 출신 연예인들이 잇따라 고향에 장학금과 고향사랑기부 등을 실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중 김제지역이 지난해 가수 현숙 씨의 기부 실적을 많이 홍보하지 않았나?

전북 출신 연예인들 중 '고향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연예인이 있다. 바로 김제 출신 '효녀 가수' 현숙 씨다. 지난해 12월 7일 고향인 김제를 찾아 장학금 3,000만원을 쾌척한 현숙 씨는 고향의 향수와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조각품 7점(아이를 업은 어머니 1점, 복돼지 6점/한진섭 조각가 작품)도 시에 기부했다.

특히 고향 김제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가수 현숙 씨는 김제사랑장학재단에 2007년부터 3회에 걸쳐 2,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04년에는 이동식 목욕차량을 비롯 수차례 쌀 기증을 하였고, 내년에는 또다시 이동식 목욕차량 1대를 추가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탤런트 이숙 씨도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순창군에는 영화배우 이문식 씨와 탤런트 임현식 씨의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이 잇따라 있었다. 또부안에서도 '안동역에서' 가수 진성 씨와 트롯 가수 김태연 양이 고향기부금 등을 기탁했다. 이밖에 익산 출신 가수인 김용임 씨가 1월 25일 익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6명의 전북 출신 연예인들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세액 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소개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하면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보장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