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검사도 아니고 사법부 전체 관할...일개 검사처럼 발언하는 건 자격없다고 생각”

설 연휴를 전후로 가스요금 고지서 보고 국민 대부분이 화들짝 놀랐다. 전월 대비 가스요금이 많게는 2~3배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책임 전가하기에 바빴다.

난방비 폭등 문제와 에너지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난방비 문제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줄이고 대상도 줄여”

- 12월 난방비가 전월 대비 2~3배 오른 것으로 나와 논란이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아시아 가스 현물 가격도 7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예고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 계약 물량이 있어서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도입 물량이 한 2~3배는 올랐어요. 그 상태를 다 반영하지는 않고 도시가스는 38%만 올렸죠. 근데 지난달보다 2~3배 많이 나왔다는 건 지난달보다 이번이 더 추워서 난방을 많이 한 거고 거기에 38% 올라간 비율 때문에 난방 폭탄으로 느껴지는 거죠.”

- 이번에 가스 요즘 오른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인가요?

“2021년 말에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추가로 더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작년 초에 작년 초 전쟁이 발발하면서 2022년 말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저도 산업위에 있으면서 에너지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산업부 장관에게 계속 질의를 했어요.”

- 그럼, 의원님은 문제 제기를 계속해오신 건가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제기했었어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라’라고 얘기 했죠. 겨울 준비해야 된다고요.”

-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뭐라 하던가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고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원가 반영도 할 거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2023년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더 줄였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줄였어요. 그 문제를 말했더니 ‘대상은 줄인 건 맞지만 단가는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주장 했어요. 제가 그걸로는 안 된다고 다시 반박했고요.”

- 지금 정부 말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건데.

“그때부터 가스요금이 올라서 전기요금이 올라간 거고요. 그때부터 가스요금이 심상치 않다는 조짐은 보였죠. 그런데 정권 말기에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더 하니 마니 할 때 그런 판단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그러니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를 걸 넘겨줬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 못 하고 전 정부 탓 하는 거죠.”

“전기 생산하는 연료, 해외에서 사 오기 때문에 계속 가격 오를 수밖에”

- 제 기억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봐요. 전기나 가스는 원가 반영하지 않는데 요금 올리지 않으면 전기나 가스 많이 쓴 사람에게 이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빚을 세금으로 충당하면 그건 세금 낭비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한테 그 빚을 전가하게 되고 결국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깡통 기업이 되는 거죠. 무조건 안 올리겠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 말부터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모르고 한 얘기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 법인세나 종부세 인하했잖아요. 그거로 가스공사 적자 보전해 줄 순 없나요?

“그건 다른 거예요. 소득세나 법인세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필요한 걸 쓰는 게 맞죠. 그리고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는 용은 아니에요. 경영을 잘못하니까 적자가 생기는 거죠. 특히나 만약 전기 원가를 200원에 사 와서 100원에 팔면 100원의 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긴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보조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 세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는 거죠.”

- 전기료도 오른다고 하고 가스비도 또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원가 반영하지 않은 요금이에요. 우리가 전기와 가스 해외에서 다 사 오잖아요. 전기는 우리가 생산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는 다 해외에서 사 오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해외에서 사 오는 것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재난지원금,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

- 그럼 왜 지금까지는 싸게 받은 건가요?

“2021년까지는 원가 보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가스와 석유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요금을 우리 소매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뒤늦게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게 현재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원가가 반영하지 않은 요금입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도 이유로 꼽는 것 같던데.

“그건 레토릭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방향을 세웠지, 탈원전은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원전 설비 용량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원전의 이용률이 줄어든 건 원전 안전 문제 때문에 수리하고 점검하느라고 멈춰서 이용률이 줄어든 것이지 그건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난방비가 올라서 고통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할 대상을 정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죠.”

- 현 정부는 추경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정부 탓하고 탈원전 탓하고 재정 지원 하지 않고 가스공사에 가스 요금 할인하는 방식 쓰게 지금 압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스공사가 올겨울에 빛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영이 악화돼서 거의 깡통 기업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 지원요구가 있잖아요 지원을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으로 해야는지 아니면 핀셋으로 일부 계층만 지원해야 하나요?

“저는 저희 당에서도 상위 20%는 빼고 순차적으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쪽은 1인당 25만 원 얘기도 하셨고 그 위에는 1인당 10만 원까지 낮춰서 가는 거로 하자는 주장을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하고 있죠. 저는 구체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조실에 있는 TF, 제대로 활동하는 게 없는 것으로 확인”

-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일본이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피해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간사를 맡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했고요. 그래서 해양법 제소가 가능한지를 국제 변호사들하고 검토 해봤고 태평양 연안 지역에 있는 16개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문하고 있는 5명의 관련된 전문가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도 해봤어요. 그래서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방사성 오염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처리가 잘 돼서 깨끗하고 안전한 처리수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상당히 많이 오염된 오염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동경전력이 제시한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도 없고 일관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은 자료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도대체 몇년 방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희는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을 비롯한 이 문제 해결 요구하는 행동 계속할 생각이고요.”

- 외교부 입장은 뭔가요?

“저희 정부 때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TF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보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특별히 하는 활동이 없어서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예요. 그 자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조실에 있는 TF는 제대로 지금 활동하는 게 없는 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럼, 문제 아닌가요?

“문제죠.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여요.”

- 왜 그럴까요?

“대일 굴욕 외교를 지금 기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징용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독도에 대해서 독도가 지금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일관되게 대일 외교를 하는 선상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는 정부에게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일본 현지도 가보려고 해요. 원래 4월에 방류한다고 했던 게 여름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봄에 현장 가서 동경전력에 자료를 제대로 내놓으라고도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 다른 나라와 공동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저희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정부에게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망신 주기,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행동”

- 민주당 문제도 얘기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찰에 소환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증이라도 있으면서 얘기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야당 대표 특히 지난 대선에서 상대했던 후보를 대상으로 계속 소환 조사 하는 건 야당 대표 망신 주기고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졌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다면 뭉갰을 거냐고 반문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검사가 아니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있는 죄가 없어지냐고 말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것처럼 단언해서 말했거든요. 이 사람은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고 사법부 전체를 다 관할하는 사람인데 공정하게 관리 하는 사람이 일개 검사가 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게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근거로 죄가 있다고 단언해서 말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어긋나는 형태의 발언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처럼 정치적 발언한 거거든요. 장관이 정치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장관은 사퇴하는 게 맞죠.”

- 당헌 80조 얘기가 나오는 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헌 80조에서 이게 정치적 공격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따로 검토해서 당직 잃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검사가 어떠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돈을 한 단돈 10원이라도 받은 증거 제시를 하든가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한 거라도 제시하든가 해야죠. 하지만 그런 걸 일체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 그걸 중도층이 이해할까요?

“글쎄요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하죠. 사실 그것도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판주의라고 얘기 하죠. 검사는 죄가 있다고 얘기 하고 기소를 당한 사람은 본인은 죄가 없다고 재판에서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심 2심과 최종심까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당연하게 죄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런 여론몰이에 말씀하시는 중도층이 쉽게 동조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