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건 아니라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뜨거운 감자’, 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들쭉날쭉한데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벽두부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연금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진위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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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틀간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고 거듭 밝혀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년 연장 논의 없이 보험료 더 내고 기간 더 늘리는 건 문제...중구난방 발표도 불안“

하지만 '인상 폭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올리는 건 확실해 보인다'는 보도가 줄을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 15%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지 정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음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민간 자문위에서 아직 초안을 마련 중이긴 하지만 유력한 안들은 모두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방안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아울러 연금 가입 기간을 만 64세로 늘려 보험료를 5년 더 내게 하자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경우 은퇴 뒤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논의 없이 보험료 내는 기간만 더 늘리면 노인들 허리만 더 휠 것"이라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보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정부와 언론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발표하고 보도하는 바람에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