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구체적 법령 위반 사실 드러났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조사가 18일 종료되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45일에 10일 연장해 55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등 국정조사 방해로 실제 국정조사 시간은 20여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이번 국정조사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지난 2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용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 장은 자기'라고 이야기...그런데 행안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 지난 18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잖아요.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국정조사를 마친 소회가 어떠세요?

“45일 플러스 10일간의 국정조사가 끝이 났는데 국정조사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용산구청의 거짓말 그리고 서울시의 초기 대응 실패, 서울경찰청의 사전 예방책임 방기 등을 국정조사 통해 밝혀냈지만 한계도 있었죠. 정쟁 속에서 국정조사 일정이 그냥 흘러갔고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계속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말들만 계속했죠. 저는 국정조사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왜요?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가 밝혀내지 못했던 참사의 진실 그리고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참사 당일 이태원 해밀턴 옆 골목 재구성하는 것들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로 설치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위반 사실을 드러냈던 것이죠. 마지막 청문회 전까지 이상민 장관은 중앙 통제단장이 소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안부가 책임 없는 것처럼 책임 회피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청문회에서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재가 ‘그러면 시행령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20초 만에 말을 바꿔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정했고 사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행안부였다’는 것을 실토했어요.

처음으로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역할 대응은 총괄 조정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를 지체 없이 수행했었어야 했다는 것을 실토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 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던 순간이고요.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자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발령해야 되고 또 중수본 가동해서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자 유가족들 간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안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법이나 위기관리 매뉴얼을 모두 위반한 거죠.”

“보고서 채택 무산... 159명이 죽은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 국정조사에서 중요하게 본 포인트가 뭔가요?

“처음에 유가족들을 향해서 갔던 굉장히 날카로운 말 중의 하나가 놀러 가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그리고 용산경찰서까지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국정조사 임할 때 저의 각오였고 실제로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 보고서 채택이 여당은 퇴장하고 야당으로만 채택했잖아요. 여당이 고의로 채택을 무산시키려고 한 건가요?

“보고서 채택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일에 보고서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여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을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이 말은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상민 장관 방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 지금까지 여러 대형 참사가 있었잖아요. 책임 안 진 적이 있나요? 

“없었죠.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 격렬하게 방탄했었던 세월호 참사 때도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해수부 장관이 사퇴했어요. 그런데 159명이 죽은 이 참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이건 일선의 현장들에만 책임을 묻고 윗선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정조사가 끝나고 유가족들은 뭐라고 하나요?

“유가족분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성과도 있고 또 부족했던 한계도 있는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걸 요구하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 진실 규명해야 우리가 뭘 바꾸고 뭘 개선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진상 규명이라는 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거나 안전한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 3당 역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설도 지난 만큼 본격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교 생각합니다.”

-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라면 뭘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특조위 같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거죠.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유가족 등의 재난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형사적 책임 묻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직무 유기,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는 책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통령 결단해야”

- 그러나 조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지 않나요?

“지금 꼬리 자르기 수사로 특수본의 수사가 끝나버렸잖아요.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야 3당과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근데 이건 형사적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고 또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참사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 방식과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재난조사 기구가 동시에 갈 수 있고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민 장관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재난 안전 기본법 위반과 매뉴얼 지키지 않아서 직무 유기,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는 책임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반응이 없지 않나요?

“사실 유가족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진심 어린 사과인데 그 사과조차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 국회가 나선다는 게 어떤 거죠?

“이상민 장관 탄핵이죠.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법령 위반을 근거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죠.”

- 이상민 장관이 지난주 토요일 기습 조문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둘 중의 하나죠.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전혀 학습 효과가 없거나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전에 유가족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불쑥 분향소에 찾아가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또 그랬다? 저는 비판받을 걸 알고도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거로 생각하고요.

진심 어린 사과하고 싶다면 유가족들 만나서 정말로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듣고 그 과정에서 분향소 분향도 이루어지면 유가족들의 마음 치유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 정부에서 아무도 조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문할 거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고 조문 오라는 건데 왜 그 역할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산구청장, 구속된 상태로 월급 1천만원 정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리 지키고 있어”

-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용산구청장은 구속된 상태로 월급 1천만원 정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직무가 정지돼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박희영 구청장이 참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 했었죠. 참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참사 막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또 구청장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이 결자해지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 게 없죠.”

-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요?

“국정조사 이후에도 국회의 책임이 아직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하기 위해 특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오랜 시간 동안 유가족분들이 고통과 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무능한 국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원통함이 있었거든요. 21대 국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내실 있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건 좀 다른 이야긴데 의원님은 횡재세를 계속 주장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한걸 보면 주 원내대표는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이던데.

“국민의힘은 언제나 횡재세에 부정적이었고 횡재세뿐만 아니라 기업에 세금 물리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죠. 별로 놀랍지 않고요. 지금 난방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사실 난방비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도 2배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비도 오른다고 하고 먹거리, 식품 등 다 오르고 있고 오르지 않는 게 없어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키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저는 정부 여당이 그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야당이라도 책임 있게 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주 원내대표가 하는 말은 기업이 초과 이익 얻었을 때 세금 걷으면 반대로 기업이 손해 봤을 때 국가가 메꿔줘야 하냐고 하던데. 

“그게 굉장히 전형적인 논리인데요. 일단 기업이 손해 보는 일이 잘 없고요. 두 번째는 손해 보면 법인세를 이월해서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손해 본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손해 볼 때 손실 보장해줄 테니 횡재세 도입 동의할래라고 역으로 묻고 싶어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손실이 나면 보전해 줄 거냐라는 말은 정말로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에 세금 매기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 1년에 400억원, 절반 이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독식...돈 없고 힘 없는 작은 정당은 활동 알리기도 어려워”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의원님은 정치 개혁에 대해 관심 있는 거로 아는 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치 개혁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대 선거 문제 특히 한 2, 3인 정도 뽑는 중선거구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2, 3인의 중선거구제는 심판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카르텔을 더 공고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다당제로 가기 위한 목표 속에서 논의했었던 연동형 비례제의 강화 그리고 단순히 선거제도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당이 국민에게 본인들이 가진 대안들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선거뿐만 아니라 토론회에도 다 큰 정당들 중심으로만 하고 국고보조금도 1년에 400억 나가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거든요. 돈 없고 힘 없는 작은 정당이 국민들한테 선거가 없는 일상 시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정당 활동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치 개혁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