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3개 시·군 ‘소멸 위험’, 이재명 대표 검찰소환 앞두고 전북 방문, 익산시의회 특혜 채용 논란...왜?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월 26일 방송에서는 <전북 인구 감소 심각...초등학교 절반 신입생 10명도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박 2일 전북 방문 의미>,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측근 채용 특혜 논란> 등 세 가지 이슈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전북 인구 감소 심각...초등학교 절반 신입생 10명도 안 돼

함윤호 앵커: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전라북도 인구 감소가 1990년대 200만명에서 180만명선이 무너졌는데, 최근 177만명선까지 무너진 걸로 나오고 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150만명선이 될 것이란 기사도 나오고 있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주현 대표: 1960년대 국내 전체 인구가 2,500만명대였던 무렵 전북은 250만명선을 유지했었다. 지금은 전국 인구가 당시의 두 배가 넘는 5,000만명 이상이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80여만명이 줄어든 170만명대로 주저 앉았다.

지난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만 6,454명이었던 인구가 무려 5만명 가까이 급감한 것은 물론 200만명선이 무너져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또 2021년에 들어서면서 178만 6,855명으로 전년 대비 1만 7,249명이 감소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180만명선이 무너졌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상 인구는 176만 9,607명으로 1년 전인 2021년 동기의 178만 6,855명에 비해 1만 7,248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이 중 전북 인구는 3.4%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250만명으로 전국 5%를 차지하던 전북의 인구 비중이 1.6%p 하락 3%를 유지한 셈이다.

전북 인구의 감소는 2000년 이후 매월 3,000∼5,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인 저출산 문제 외에도 전북지역은 청년층 인구 유출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인구가 매년 1만 7,000여명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은 그중 1만 6,938명으로 주로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면서 인구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 유출 현상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의 꾸준한 역외 유출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인구의 역외유출은 지역소멸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고, 고령화 추세까지 가속화되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화두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 422개 초등학교 중 50%에 달하는 215곳 신입생 10명 미만”

함윤호 앵커: 가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강의를 하러 갈 때가 있는데 학생 수를 가장 유심히 본다.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전북지역 4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절반이 신입생이 10명이 안 된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손주화 처장: 해당 기사가 지역사회에 뜨겁게 회자됐다. 도내 422개교 중에서 50%에 달하는 215곳이 신입생이 10명 미만이란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또 도내에서 빠져나간 인구 중에 청년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 유아청소년 인구도 같이 줄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입생 10명 미만인 학교가 2018년에는 170곳이었지만 5년 새 45곳이 늘었다. 이 같은 초등학교 신입생 기근 현상은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지역 대표 도시인 전주(6곳), 군산(21곳), 익산(25곳) 등도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많이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군산 어청도초·신시도초 야미도분교, 부안 위도초 식도분교 등 섬 지역 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고, 임실지역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는 얘기가 나온다. 초등학생이 매년 5,623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2년 전에 비안도초등학교 폐교 전 마지막 모습을 ‘함앵커가 간다’에서 목소리를 담은 적이 있다. 학생 1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폐교하는 곳이었다. 인근의 야미도분교라든지 섬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손주화 처장: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학생만이 아니라 급식 수요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식재료나 급식 유통업계, 학교에 자재를 납품하는 농가라든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이 지역의 쇠락과 함께한다는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그나마 초등학교는 6년제다. 중학교에 가면 3학년까지 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를 보면 갈수록 숫자가 줄게 된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살펴보았더니 우리 지역에 대학생 신입생 충원과 연결이 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북대를 비롯해 모든 대학들이 정원을 100% 채우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됐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대학들 신입생 채우지 못하고, 농촌에는 인력 없고...대신 외국인 의존도 증가 추세 

손주화 처장: 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다. 전북 인구가 매년 1만 7,000여명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1만 6,938명이 줄어들면서 거의 대부분이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생도 청년인구에 속하기 때문에 수도권 유출현상이 단순히 청년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존 현상까지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들뿐만 아니라 농촌, 공장, 회사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겠는데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난 농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라도 농사를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파가 학교의 붕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학생 확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폐위기에 내몰렸는데 대학교 신입생 문제에까지 넓혀서 본다면 이러한 전방위적인 외국인 의존도, 특히 특례 비자라도 제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하려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이미 자력으로는 인구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떠나는, 그래서 인력 자체가 없는, 생산·노동인구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아야 할지?

박주현 대표: 갈수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의 외국인 의존도가 날로 심각하다. 이미 외국인 비율이 10%선을 넘어선 곳도 있다. 농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까지 외국인 의존 비율이 높아가는 현상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진부하고 실효성 없는 인구 감소 대책들 뿐" 

함윤호 앵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여러 노력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하소연들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라든지 귀농귀촌 활성화라든지 대책들이 있지만 과연 얼마나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또 언론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박주현 대표: 인구 감소의 여파는 농촌, 섬 지역 등의 학교 붕괴로 이어지고 지역 소멸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 시·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북의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중 7개 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시·군들 중 93%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 소멸은 교육, 지역상권, 일자리 등 측면에서 정주 여건이 불리한 상황을 말한다.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급속한 유출 현상에 대해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의 대책들이 대동소이하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대책과 관련해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으로“기업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귀농 귀촌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유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다른 지자체들과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고찰하고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언론들도 이 같은 점을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며 취재 보도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박 2일 전북 방문 의미

함윤호 앵커: 지난 설 연휴 여러 정치 현안도 밥상 민심으로 올라왔을 텐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전북에 온다는 소식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전북 방문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

박주현 대표: 이번 설 밥상머리 화두에 많이 등장했던 정치인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부터 이틀간 전북을 방문한다.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 쌍방울 등 전북과도 크게 연관이 있는 최근의 정국 상황에서 이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읍·전주·익산·군산 등 전북의 주요 도시를 돌며‘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또 27일 오전 10시에는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현장최고위원회의도 주재한다. 이 대표의 이날 방문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에서 민심을 살피고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는 이 대표가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듣고 소통하며 국민 속에서 민주당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28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북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셈이다.

“배부른 야당, 겁먹은 야당...진짜 민심은?” 

함윤호 앵커: 이 방송 프로그램 앞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4일 출연해 170석이나 되는 야당에 대해서 ‘배부른 야당’, ‘겁먹은 야당’이란 표현을 했다. 양당 정치의 폐혜 속에서 국민과 도민들은 지금 민생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힘든 시기 보내고 있다. 언론에서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짚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명절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들 말고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얘기들이 많은 화두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으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전북의 경우는 2022년에 나온 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코로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곳이다. 직장 해고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금리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북의 경우 특히 농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해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언론이 잘 찾아서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3.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측근 채용 특혜 논란

함윤호 앵커: 다음은 최근에 들려온 익산시의장의 채용 특혜 논란에 관한 주제다. 지원 조건을 바꿔서까지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논란인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새해 벽두부터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의 측근 인사 특혜 채용이 구설에 올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낸 뒤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했다. 지원 인원은 총 2명이었는데 이 중 최 의장의 조카사위가 최종 합격했다. .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채용에는 돌연 ‘익산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논란이다. 최 의장의 최측근 지인이 뽑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공고를 내고 운전비서직을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돌연 임기 2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라급)으로 신분 규정을 바꿔 최 의장의 지인을 선발했다. 이 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는 3명이 지원했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자마자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이러한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은 의장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역 관가에선 “채용기준이 변경되고 의장이 아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은 인사권을 가진 의장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이러한 특혜 논란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함윤호 앵커: 지방의회가 행정과 분리돼서 인사권의 독립을 갖게 됐다. 그런데 의회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 뒤에 문제가 발생했다. 언론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손주화 처장: 1년 전에 자치단체에서 의회로 인사권이 넘어가면서 당시에 지역 언론들이 이것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우려들이 나왔었다. 지난해 1월 전라일보 사설을 보면 ‘지자체장에 집중된 인사권 폐해를 막기 위해 분산했지만 이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의회 의장에 의한 내 사람 심기나 보은인사, 권한남용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역시 같은 시기에 KBS전주총국에서는 ‘몸집이 커진 지방의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 우려가 적지 않다. 도의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권과 관련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따라서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사례가 익산에서 나온 것에 대해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일보도 최근 사설에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과 없이 의혹 일축만...시민들 공분 더욱 자극”

함윤호 앵커: 진보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시의회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촉구도 나왔다.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위해 권한을 줄 때는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는 것 아닌가?

박주현 대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한 만큼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에 주력해야 하는데 익산시의회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많이 아쉽다. 익산시의회는 언론 보도 이후 16일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된 시의장 조카사위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최종오 시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최종오 의장은 ‘공개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고, 시험이 끝난 뒤에서야 조카사위가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가 사퇴하겠다고 해 사표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고, 운전비서 채용과 관련해선 ‘채용된 직원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활동해 왔던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안다. 타 직장에 다니다 공고를 내니 응시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카사위와 측근 인사 특혜 채용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어서 시민들의 공분을 오히려 자극시키는 모양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