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검증 강화?...측근·정실 인사 방지 시스템부터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충돌했던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오랜 논의 끝에 갑질과 4대 폭력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협약 재개정에 합의했다.

19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의회 의장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재개정 협약을 통해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중 갑질과 4대 폭력(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관련 사항은 인사청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갑질,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인사청문위 의결 거쳐 공개하기로 

또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번 재개정 협약과정에서 전북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재개정은 서경석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도지사의 측근 또는 정실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검증을 강화해도 이미 내정된 인사가 최종 인사청문회에 후보로 추대되면 이러한 검증도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전북도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측근·정실 인사 방지 시스템 부재...'내정설'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 '주목' 

실제로 지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 '중도 무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임명이 강행된데 이어 최근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전북신보 신임 이사장 후보들 중에는 지난해 특정 인사의 내정설이 나돈 후보가 포함된 가운데 재단 이사회가 전북도지사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당사자를 포함시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최종 후보 추인을 남겨 두고 김관영 지사가 해를 넘기며 장고를 하면서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이우 지난해 9월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을 실시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