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재선거 ’시민후보‘ 대표성 논란, 조합장 선거 ’과열·혼탁‘, 옛 대한방직 터 ’매각설‘...논란과 쟁점은?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월 19일 방송에서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시민후보 추천' 대표성 논란>, <전북 111개 조합장 선거 과열·혼탁...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고발, 농민 위한 농협은 없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권 ‘매각설’보도, 기사 나오자마자 인터넷판 삭제 논란> 등 세 가지 이슈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시민후보 추천' 대표성 논란 

함윤호 앵커: 올해 선거 관련 최대 이슈하면 바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는데, 최근 시민후보 추천을 두고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시민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시민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족을 알렸다. 이 때 나온 내용을 보면 “전주을 재선거는 전북 정치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탈당 후보는 혁신의 대상이지 주최가 될 수 없다”면서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여러 단위에서 많은 입장들이 나왔다. 일단은 진보정당 출마자가 즉각 반발을 하면서 진보당에서는 "몇몇 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시민대표라고 주장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다. 

또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 논평이 나왔는데 "시민 후보는 최대한 많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하는데 전북도연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시민후보 참여를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 "몇몇 시민·사회단체나 개별 인사들만의 참여로 시민후보 명칭이 부여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민 후보의 취지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라면 기득권 양당정치에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진보정당을 배제한 시민후보가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면서 언론들에서도 같은 지점들의 보도가 나왔는데 “시민후보에 대해서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성 논란에 동력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 논란과 잡음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함윤호 앵커: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아울러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런 점에서 전주을 유권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반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김승환 전 교육감이 ‘진보단체 81개 단일화 후보’ 또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의 교육감 후보였던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로 이름을 내세우고 이번에 ‘시민후보’가 등장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시민후보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 시민후보가 될지, 그렇다면 그 후보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텐데, 시민후보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시민후보 대표성, 명칭 사용 논란 더욱 가열될 전망...좀 더 조직적으로 준비했더라면”

박주현 대표: 정확한 단체 명칭이 ‘전주을 국회의원 시민후보 준비모임’인데 어제(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충분히 준비가 안돼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준비모임은 “시민후보 추천을 2월 초 정도로 연기한다”고 가닥을 잡았는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17일 논평을 내고 무슨 예기를 했느냐면 “시민후보는 최대한 많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후보 준비모임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 중심의 시민후보 추천이어서 대표성이라든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전북신문은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시민후보추천위원회가 발족하고 모 대표를 추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 시민후보 추천위의 기자회견 등을 앞두고 추측과 의혹을 낳게 했다. 이에 해당 신문사는 인터넷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에 대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시민후보 준비모임은 “일부 언론의 특정 후보 연루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접촉했던 4명의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기도 했다.

준비모임은 “그런데 4명의 후보 대부분이 고사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2월까지 후보들을 더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후보에 대한 대표성이라든지 시민후보에 대한 명칭 사용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4월 5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도 길거리에서 본인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던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타항공의 사태로 600여명의 많은 직원들이 실직·해고당했다는 점, 또 민주당이 무공천한 재선거라는 점에서 과연 시민단체들이 내세운 시민후보가 진정한 대표성이 있을까하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인이 추천될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가 나와서 혼란을 야기했다고? 

손주화 처장: 그렇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재선거가 예고된 상황이었고 민주당 무공천 방침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예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 노동자와 농민, 진보정당을 포괄할 수 있는 폭 넓은 시민추대위가 구성됐었더라면 더 많은 참여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2. 전북 111개 조합장 선거 과열·혼탁...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고발, 농민 위한 농협은 없다? 

함윤호 앵커: 선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보도는 바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다. 그런데 항상 조합장 선거 이야기하기 전에 나오는 게 ‘불법 선거 우려’, ‘조직 선거’ 등이다. 벌써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우려가 되고 있다. 

박주현 대표: 3월 8일 실시될 전북지역 농·축·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111곳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나오는지 잘 모를 정도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111곳이 오는 3월 8일 일제히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농·축협이 9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이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벌써부터 발생했다. 그만큼 과열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에서 고가의 선물들이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보되고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96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단적인 사례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관위가 단속·관리·계도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제35조 5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그런가하면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을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다.

손주화 처장: 농협 비상임 조합장 제도와 관련해서 제왕적 권력이지 않느냐는 지적의 보도가 있었다. 전북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면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협 비상임 조합장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러한 제도가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실질적 조합 운영을 맡아야 하는 상임이사의 권한도 비상임 조합장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제왕적 조합장 제도라는 불만도 나온다”고 보도에서 지적했다. 

또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보도와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국회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함윤호 앵커: 비상임 조합장 선거는 연임 제한이 없고 투표율이 90%가 넘는다.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조합장 선거가 가장 기본이 되고, 바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합장 선거 열기가 뜨겁다. 농협을 비롯한 지역의 조합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많은 순기능을 할 텐데, 농협 개혁 문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 임직원 400% 성과급...농협에 대한 농민들 적개심에 기름 부은 효과” 

손주화 처장: 앞서 말한 것처럼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그런데 농협 개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시간 동안 여러 언론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재 보도가 나왔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한국농정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란 단체가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의 정체성에 걸맞게 자신의 잇속보다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데 마음을 쓰라는 일갈이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살펴보니 “농민의길이 지난해 3분기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가격을 나타내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 상승한 데 반해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28.3% 상승했다, 계산상 농가 경영조건이 21.2%나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농가 경제와 농민의 삶에 기여해야 할 농협은 수수료 인하 등 이렇다 할 농가 지원책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경제·신용사업을 불문한 광폭의 영업이익 성장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더욱이 최근 논란이 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과 중앙회 임직원 400% 성과급은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적개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도를 했다. 

함윤호 앵커: 농협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바로 농민이다. 조합원들이 뽑은 조합장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인 조합원으로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농협의 개혁 문제가 나온 것 같다. 

박주현 대표: 조합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10선 조합장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10선이면 40년을 조합장으로 직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이 잘 되질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 농민들은 빚잔치인데 농협중앙회는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제 전북농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350%의 성과급을 400%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농민들은 가뜩이나 쌀값 폭락과 고금리, 고물가로 나앉아 있는 판국에 농협중앙회는 돈잔치,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점이 더욱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는 대회(집회)가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경남, 제주지역 등 전국에서 성난 농심이 들끓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농가 부채는 3,659만 2,000원이고, 이 중 1,365만 6,000원이 농업용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은 국정감사에서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2021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해 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2021년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2017년 615억원에 비해 1.8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농민들은 부채와 강제집행금 등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임금자가 8,000명 이상이고 350%였던 성과급을 40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농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과연 농협 주인이 누구냐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농협 개혁은 당분간 계속 화두로 작용할 전망이다.

#3. ‘모락모락’ 피어나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권 ‘매각설’보도, 기사 나오자마자 인터넷판 삭제 논란

함윤호 앵커: 최근 대한방직 폐공장 부지의 개발 관련 ‘매각설’이 나온다는 도내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보도가 금세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 

손주화 처장: 전북도민일보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등록이 됐는데 제목은 ‘’모락모락’ 피어나는 옛 대한방직터 개발사업권 ‘매각설’…어디까지가 진실일까?‘였다. 그런데 다음날 지면에는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권 매각설…‘로 보도가 나왔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관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자광이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권을 광주의 유력 건설업체인 B건설측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하는 제3자 매각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재역할로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 뒷편에 존재한다고 소문난 롯데건설측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롯데건설은 전주시의 또 다른 현안사업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법인은 다르지만 그룹차원에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결정할 경우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우범기 전주시장이 16일 야구장 철거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던 롯데쇼핑 고위 관계자와의 빠른 면담 의견을 표현한 점도 의구심을 키우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롯데건설 측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롯데그룹은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등을 놓고 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호텔 등을 건립하기에 어떤 곳이 적당한지, 그리고 이 두 곳 모두에다가 백화점이나 쇼핑몰·호텔 등을 중복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한 점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우 시장과의 빠른 면담이 롯데그룹 측이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둘 중의 한 곳의 사업을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냐며 매각설과 관련해서 롯데건설 측의 결정 배경과 대한방직 터 매각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함윤호 앵커: 매각설 기사가 그런데 왜 바로 사라진 것인가? 

손주화 처장: 그 부분은 우리도 매우 궁금하다. 16일에 확인했고 지면에도 나왔던 부분이 17일 점심 이후에 기사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기사가 비공개되면서 포털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SNS에서는 '삭제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의구심을 많이 표하고 있다.

”제3자 매각설, 심상치 않은 기사임에도 후속 또는 정정 기사 없이 삭제돼 아쉬움 커“

함윤호 앵커: 기사를 쓸 때 팩트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써야 하지 않나?

박주현 대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전북도민일보의 인터넷판에 기사가 올라왔다가 다음날 삭제되고 대신 그 기사가 지면에 유통되는 넌센스가 벌어졌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과 관련한 쓴소리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나자 매각설이 나온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인터넷판 기사를 봤는데, 출처나 정보원이 약간 모호한 기사였지만 광주의 업체가 거론됐다는 점, 제3자(업체) 매각설을 밝힌 것은 그동안 대한방직 전주공장이 알박기·먹튀·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고, 이곳을 매입한 자광이 개발을 앞두고 광주 등의 업체에 다시 매각을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그런데 해당 기사가 인터넷판에서 삭제돼 인터넷 독자들을 우롱하고 '아니면 말고'식이란 비난을 받았다. 제3자 매각설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기사임에도 후속 또는 정정 기사가 없이 삭제돼 아쉬움이 크다. 

함윤호 앵커: 어제 자광 측의 모 인사가 연락 없이 방송사로 저를 찾아 왔다. 방송은 공정하고 균형있게 양측의 입장을 전할 뿐이다. 방송의 제작자 입장에서 다시 말하지만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린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