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지인 특혜채용 의혹..."관여하지 않았다" 해명 불구 파문 '확산'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이 친인척과 지인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자마자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전횡하면서 불거진 폐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낸 뒤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최종 합격자가 최 의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시의장의 인사 개입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기준, 9대 의회 출범 후 '변경'

익산시의회는 지방선거 이전인 지난해 4월에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할 당시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에는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돼 응시자가 2명에 그쳤다.

더구나 최종 합격자에 이름을 올린 최 의장의 조카사위는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어 새 의장 출범 이후 인사권을 전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 의혹이 나왔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공고를 내고 시의장 운전비서를 채용했으나 최 의장의 최측근 지인이 선발돼 이 역시 최 의장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캠프 수시로 드나든 인물 의장 운전비서직 채용...의혹“

이 과정에서도 익산시의회는 운전비서직을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돌연 임기 2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라급)으로 신분 규정을 바꿔 최 의장의 지인을 선발함으로써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에서 ”선발된 운전비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며 ”시청 직원들은 ‘채용기준이 변경되고 의장이 아는 사람들이 채용된 것은 인사권을 가진 의장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해당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지원관 최종 합격자가 조카사위인 건 맞고, 운전비서도 친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지원한 줄도 몰랐고 합격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 의장은 "정책지원관 거주지 제한 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운전비서 역시 전임 의장 시절에 이미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했었다"며 "채용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불구 특혜 개입 소지 '다분' 우려 

그러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이러한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은 의장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방의회들이 인사(채용)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의회를 운영했다면 현재는 공무원을 직접 뽑아 의회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 등이 마음만 먹으며 이번 익산시의회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