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화려한 철거식 후 노동자 죽음,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하자마자 '철거 계고'...무엇이 문제?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월 5일 방송에서는 <노동자 죽음 이르게 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공사 현장, 무엇이 문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전주풍남문 설치에 전주시 “불법, 철거 계고” 논란>, <160억원 짜리 '동네잔치' 되나?...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 신청 저조 ’도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족 ’논란‘> 등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노동자 죽음 이르게 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공사 현장, 무엇이 문제?

첫 번째 주제로는 전주지역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화려한 철거 착공식과 철거 착공식 8일 만에 현장에서 한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먼저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지난달 21일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에서 화려한 철거 준공식과 경제 비전 선포식이 열렸는데 불과 8일 만인 29일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표는 “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21일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에서는 자광 회장과 도지사, 시장·군수, 연예인 등이 참석한 화려한 철거 착공식이 열렸고 불과 8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면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성명을 내고 ‘철거 공사를 전주경제 비전 선포식으로 포장했지만 현재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명분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며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광을 규탄한다. 진상규명이 될때까지 작업을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5시부터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자광이 폐공장 건물 철거 착공식 및 전북‧전주 경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이날 동시에 전북민언련, 전주시민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현혹하는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했지만 (주)자광 측의 입장만 강조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간개발 감시견 역할해야 할 언론사 대표들, 오히려 힘 실어주고 두둔...지적” 

이어 손 처장은 “이날 전북민언련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 언론사 대표들이 6곳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민간개발업자 사업에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 대표들이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두둔한 것 아닌가 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전해주고, 아울러 지역 언론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처장은 당시 관련 보도를 보면 “KBS전주총국의 경우 부지의 40%를 환수하는 권고안이 자광 측에 전달됐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전주M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권고안이 제시된 지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자광은 이렇다할 반응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과 김관영 지사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자광은 개발이득 반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수 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보도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착공식에서 열린 반대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박 대표는 “전북민언련, 전주시민회, 진보당 전북도당은 ‘빚(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 국민경제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철거식 행사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면서 “2022년 10월 기준 (주)자광의 부채가 3,500억원인 상황인데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겉치레용 행사로 지역 유력 인사들과 전주시민들을 현혹하려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단체들은 ‘20년째 진척이 없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부산 롯데타워를 예시로 들어 (주)자광의 목적은 지역 개발이 아니라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특혜’라고 주장했다”는 박 대표는 “‘지금이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 겉치레 철거 착공식을 중단하고 위기에 몰린 자신의 자금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주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특히 ‘㈜자광은 143층 타워라는 미끼를 전주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일반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손 처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막대한 개발 이익의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지역 상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이 부분에 에 대해 언론이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전주시의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면서 “지난달 20일 KBS전주총국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토론을 진행한 KBS전주총국 한주연 기자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주)자광 측이 40% 환수 비율을 제시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보다 낮은 방식의 환수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전주풍남문 설치에 전주시 “불법, 철거 계고” 논란 

두 번째 주제로는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전주지역에 설치됐지만 철거 계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먼저 박 대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됐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성있는 국가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이날 단체들은 ‘전북에서 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전남에도 10여 명을 포함해 나머지 지역에 20여 명의 희생자가 있어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전 국민의 아픔’이라며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했지만 그 누구 하나 대비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대표는 ”단체들은 특히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2개월이 지나도록 사고조사 진행 상태나 상황설명 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10·29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분향소가 설치된 후 시민들 발걸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철거 계고장을 보넨데 대해 손 처장은 ”전주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유물‘이라며 ’1월 5일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유가족 측에 전달해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며 ”전북지역에 연고를 둔 유가족들이 결성한 유가족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내년 2월 5일까지 분향소에서 추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주 세월호 분향소 철거‘를 놓고도 갈등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손 처장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가 2014년 8월부터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돼 그동안 운영돼 왔는데 우범기 전주시장 출범 이후 철거 문제가 제기됐다“며 ”분향소를 철거하면 실내 기억공간조성 지원을 논의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전주시가 인근 시장 내 공간 알선 외에 해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분향소를 운영하는 대책위와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160억원 짜리 '동네잔치' 되나?...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 신청 저조 ’도마‘ 

세 번째 주제로는 올해 전북지역에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당장 이번 봄에 '생활 체육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가 개막될 예정이지만 참여 인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과 논란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배드민턴, 사이클 등 26개 종목에서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되면서 2만명 목표에서 1만명으로 참가 인원 목표를 축소한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동네잔치', '애물단지' 소릴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히 아태마스터스대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외 참가자가 고작 7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란 지적까자 나온다“며 ”지난 3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2일 기준, 30개국 1,796명이 참가를 신청해 당초 목표의 17.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1년 연기 불구 예산만 늘고 참가자 턱없이 부족...‘동네잔치' 우려 이유“

”이 중 해외 참가자는 723명이어서' 아시아·태평양'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동네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박 대표는 ” 해외 참가국이 30개국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극소수의 인원만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 보니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 대비 2개월간 내국인은 566명에서 1,073명으로 507명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해외 참가자의 경우 226명에서 723명으로 497명이 추가로 등록했으나 목표 인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160억짜리 동네잔치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지난해 조직위에 지원된 예산은 34억 1,300여만원, 올해는 6억 6,000여만원이 증가한 40억 7,800여만원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올해의 경우 조직위 운영 예산 18억 1,200만원의 44%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 때문에 예산만 늘고 참가자는 턱없이 부족한 '160억원짜리 동네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족 ’논란‘ 

네 번째 주재로는 올 8월에 열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준비 부족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국제적인 행사는 참가 인원, 시설 발현, 비용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태마스터스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특히 “당초 전 세계에서 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약 1만명 정도가 부족한 4만 300명 정도가 27개 국가에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내 참가자의 경우도 1만명 목표의 20%에 머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프로그램, 꼼꼼한 점검 필요” 

또한 손 처장은 “비용과 시설 마련에 있어서도 국비와 지방비가 20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뤄지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강태창 전북도의원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폭염‧폭우‧곤충‧감염병‧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14개 시‧군 연계 프로그램이 단순 등반, 트래킹 등 지역별로 중복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뒤 ‘꼼꼼한 대회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손 처장은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강태창 도의원이 임실의 치즈 체험이나 순창의 장류 체험처럼 지역별 특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듯이 새만금 잼버리 프로그램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