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촉각, '코로나 사교육비' 급증, '막말' 시의원 징계, 지방대 학생 모집 ‘특례’...지역 핫이슈

연말을 맞아 전국 각 지역마다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벌써 2024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갖는 지역 언론 보도가 눈에 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교육 시장과 치솟는 사교육비를 우려하는 보도가 주목을 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은근히 반기는 지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또 창원시의회가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족을 향한 막말로 사회적 공분을 산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란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지난 한주를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전남] “18석 광주·전남 국회의원 의석, 줄어들지 않을까?”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 국회의원 의석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일보는 16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역 정치권 '촉각'’의 1면 머리기사에서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인구 감소로 총 18석에 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남 선거구 중 여수갑 선거구가 제21대 총선 당시 인구 하한선을 밑돌면서다. 인구가 많은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 등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22대 총선 선거구는 내년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기사는 “국회가 상·하한 인구수와 시·도별 의석 정수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전달하면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지역의 여건 등을 수렴해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치는 식”이라며 “획정위의 최종안을 국회가 심의·의결하면 확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의 총 18석 지역구 의석수가 유지될지 관건”이는 기사는 “11월 말 기준 광주 인구는 143만 2049명, 전남 인구는 181만 8484명으로 제21대 총선 당시보다 각각 2만 3812명, 4만 1946명이 줄어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문제는 해남·완도·진도의 경우 인근 지역을 조정해 선거구를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다”면서 “인근에 있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16만9451명,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18만 1119명으로 인근 시·군을 떼어 붙일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수가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걱정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한 지역구 의원의 말을 인용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로 인해 전남 의석수 유지를 위한 방안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며 "1~2개 시·군 조정만으론 도저히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전남 전 시·군 선거구가 예외 없이 변동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반등…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늘어나는 등 지역 사교육비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전일보는 16일 ‘코로나19 이후 대전 사교육비 반등…경감책 실효성은 '미지수'’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를 조명했다. 

기사는 “대전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불어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습 결손 우려가 증가하면서 사교육 참여율도 껑충 뛰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6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1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5.6%로 전년(68.2%) 대비 7.4%포인트 뛰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등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였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는 “지난 2020년에 비해 6만 2000원이나 증가한 수치로 서울(52만 9000원), 대구(40만 원), 경기(39만 3000원), 세종(36만 9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수학, 영어 등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는 사실상 무료로 운영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사설 기관의 교과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며 "사교육비는 자녀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막말' 시의원 징계 절차..."위상 추락"

최근 창원시의회가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족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는 보도가 주목을 끈다. 

경남도민일보는 15일 ‘창원시의회 '막말' 김미나 시의원 징계 절차 밟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고자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16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김이근 시의회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전달받으면 21일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향후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결국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야 진영 논리 바라볼 사안이 아니기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전체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김 의장 발언을 전한 뒤 “연일 전국뉴스에 회자되고 시의회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죄송함과 부끄러움은 창원시민 몫이 됐고 자긍심·시의회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고 밝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말도 전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단은 시의회 누리집 첫 화면에서 올린 ‘창원시의원 일동 명의 사과문’에서 보듯 진정한 사과가 맞다면, 시의원 누구도 김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기사는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기초의회 윤리특위는 상설화돼 있다. 윤리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리강령·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한 창원시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려면 시의원 5분의 1 동의(9명)를 받아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기사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공유하고, 윤리특위에 전달한다”며 “의장이 21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서를 공유하면 곧바로 윤리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사는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다”며 “김헌일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렇다 할 의견이 모인 건 아니다’며 ‘우선 경남도당 결정과 윤리특위 논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강원] 지방대 결손 인원·편입학 여석, 활용 분야 관계없이 신입생 모집?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진단이나 평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만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학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강원도민일보는 16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지방대 결손 만큼 신입생 모집’의 기사에서 “교육부는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며 “교육부는 2015년부터 3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평가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는 기사는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신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며 “또 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4대 요건은 1996년 제정돼 온라인 수업 확대, 대학 간 공동 교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협력 등 최근 대학 교육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지방대학에서는 결손 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고 은근히 반겼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