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우려·경계',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 의혹'...왜?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2월 5일 방송에서도 지역을 뜨겁게 달굴 두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김관영 도지사가 도의회에 한 약속,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청문회 때 지켜질까?>의 두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렇다. 도내보다 다른 지역들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특별자치단체로 승격한 지역들의 경우에, '특별자치 난립'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우려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서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지위에 도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경계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한 거다. 그런가 하면 인근 광주·전남지역은 '호남의 결속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다른 지자체들이 긴장을 하고 나선 것인데, 전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성과를 내니까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도 있던데? 

그렇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의회의 심사를 받는 중이다. 또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미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남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주로 '특별자치단체의 난립이 기존 지방자치 체계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민일보는 지난달 30일 1면 머리기사 ''특별자치도' 난립 특례 남발…강원도에 '독'되나'에서 "전북과 경기, 충북 특별자치도 추진에 각 정치권도 힘을 보태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강원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 특별자치시·도간의 이견이나 특례요구 남발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취지가 아예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라일보도 이날 '강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눈앞...제주 위상 제고 절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2개 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실시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광주·전남지역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길. 

지난달 29일 KBS광주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진행자는 "호남 차원에서 보면 전북은 전북대로 또 광주전남은 광주전남대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남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결속력 이런 게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런 말을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지금은 다소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되고 대구·경북의 영남권 통합 경제권이 확정되면, 저희도 광주·전남·북에 대한 호남권의 경제권이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이뤄져야될 텐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돼서 전북이 별도의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 전략을 가져간다고 보면 앞으로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썩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이다.

-정말 그렇다면 광주·전남과 전북이 그동안 뭔가 같이 상생과 시너지를 내는 뭔가가 도모된 게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없는 상태 아닌가? 안이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 하지만 광주 지역구의 이형석 의원은 "광주·전남의 여러 가지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어떤 광역 경제권 모델을 가져가고,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른 경제적인 앞으로 발전 전략을 도모해서 양측이 서로 경쟁적인 구도를 가져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메가적 개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동안 어떻게 전개돼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이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밑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여부가 남은 가장 큰 관건이다. 

2.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번째 핫이슈는? 

<김관영 도지사가 도의회에 한 약속,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청문회 때 지켜질까?>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청문회가 드디어 다가왔다. 얼마전까지 뜨거웠던 전북도와 도의회 갈등의 뇌관이 정말 사라진 거냐, 또 도지사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표했던 약속, 이거 정말 지켜질 것가, 이걸 가늠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아닌가?  

그렇다. 지난번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 갈등이 심각했다. 도지사의 인사를 두고 도의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도는 도의회 간섭이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김관영 도지사가 도의회에 직접 가서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갈등이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개선될 것인가, 도와 도의회 갈등은 진짜 해결된 건가’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걸 가늠할 첫 시험대가 바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인 셈이다. 

-국주영은 도의장도 이번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인사청문회부터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컴온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었다. 이 청문회 언제 열릴 것으로 보이는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도와 도의회가 만든 ‘청문회 협약서’ 내용이 보강된 후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전 사장 임명 강행 파장 이후에 김관영 도지사가 유감을 표시하며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청문회 협약서’ 개정에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서 개정이 연내 마무리되는 12월 19일에서 내년 1월 10일 사이가 전북신보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개최 시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는 선임 절차에 논란은 없나? 내정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 

이번 전북신보 이사장 공모에 앞서 일각에서 내정설이 나돌았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과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이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 의혹을 제기해 시선을 끌었다. 이들 도의원은 지난달 14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사전 내정설이 파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북신보 신임 이사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은 당초 지난달 21일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지난 1일로 연기됐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사장 공모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6명에 대한 2차 면접이 5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3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다.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와 바람은 어떤가? 

2002년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증기관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2년 임기의 전북신보 이사장이야말로 이제는 도지사 측근 또는 정실 인사여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인사가 추천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