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변전설비 착공 지연, 4조 민간투자 ‘불발’ 위기···새만금청-한수원 ‘네 탓’ 공방만

[진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위기(2)

2022-11-17 박주현 기자

새만금개발 조감도(전북도 제공)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6조 7,000억원 가량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이에 따른 개발사업이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 지연에 발목 잡혀 대규모 민간 투자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수상태양광사업에 참여키로 한 9개 사업자(4개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비용 분담금이 확정돼야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만금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한수원이 공사비를 ‘선투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송·변전설비공사 계속 '터덕'...6조원 규모 사업 무산 위기

더욱이 지난 6월 345㎸ 송·변전설비공사 시공사(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현재까지 본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에 끝났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는 이유는 사업의 시작인 송전선로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 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전체 6조원 규모의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5차례 유찰 끝에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모자랄 만큼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착공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를 내야 할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45㎸ 송·변전설비공사에 약 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 더욱 터덕거리는 형국이다.

선투자, 사업 지체 문제 놓고 '갈등'...착공 미뤄져 민간 투자자들 ‘외면’

새만금 방조제 전경(자료사진)

그런데 사업 지연 원인을 놓고 새만금청과 한수원의 주장이 다르다. 당초 계획대로면 사업자 선정과 무관하게 한수원이 ‘선투자’를 하고 투입된 비용은 9개 사업자가 정산,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게 새만금청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새만금청의 투자유치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비용 분담 조율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착공을 미루고 있다. 한수원 측은 “업무협약 당시 새만금청은 2019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반해 새만금청은 한수원의 ‘선투자’ 업무협약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4년 동안 인·허가와 설계비, 관리비 일부만 투입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투자 내역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송·변전선로 공사 지연과 업무협약 이행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에 민간 투자자들이 오히려 속을 태우고 있다. 4조원 가까이 투자하기로 한 민간 투자자들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에 새만금 투자 결정을 후회하거나 철회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중에는 2020년 11월, 2조 1,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등을 짓기로 한 SK그룹도 투자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송·변전설비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K컨소시엄 "전력계통 연계 어렵다면 2조 투자도 어려워”

2020년 11월 24일 군산 GSCO에서 열린 SK컨소시엄 투자협약식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태원 SK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해 새만금에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구축 300여개의 기업유치, 2만여명 고용창출 등 2조원 투자계획을 체결했다.(사진=전북도 제공)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새만금에 2조원 이상의 투자 약속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변화에도 기여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조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던 SK컨소시엄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어렵다면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지난해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은 채 책임 공방에만 급급한 양태다. SK컨소시엄의 대규모 새만금 데이터 센터 구축은 SK E&S의 수상 태양광 200MW 발전사업과 패키지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전력계통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철회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투자 혜택으로 받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권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망에 연결하는 송·변전 선로 공사가 여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변명과 '네 탓' 공방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위한 새만금 사업 전반에 짙은 암운이 가득 드리우고 말았다. 정부와 전북도가 하루 빨리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비등한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