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관광지 민간개발을 두고 현 시장이 반대하면서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 승인된 협약에 문제가 있다며 현 시장체제 이후 협약 이행이 중단된 남원시와 해당 업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가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번져 파문이 크다. 

30일 남원시와 남원광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민간업체 등에 따르면 남원시와 민간업체들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이환주 시장 시절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맺고, 연간 13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남원관광지와 함파우유원지로 연결해 남원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도심 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협약도 맺었다. 

전 시장 승인한 400억대 관광개발, 현 시장 ‘브레이크'...공방 가열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400억원을 투입해 지은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불공정 협약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 시장이 바뀌면서 사달이 났다. 2년 전인 2020년 7월 이환주 당시 남원시장은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남원관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남원관광지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당시 남원시는 “총사업비 383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단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시립 김병종 미술관을 연결하는 총 길이 2.44km의 관광 모노레일 시설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옆 춘향타워에서 출발하는 총 길이 1.46km 길이의 짚와이어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시장이 새로 바뀐 뒤 남원시가 협약 이행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가 보증을 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고, 계약 조건도 불리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특정감사는 8월 종료됐지만 남원시는 추가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각하 처리되면서 남원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공신력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운영 못할 경우 593억원 대출 원금·이자, 남원시가 갚아야” 

특히 사업 주체인 남원테마파크 측은 “모노레일 완공 후 운영 인력까지 뽑아놓은 상태에서 남원시가 운행을 불허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한달치 손해액 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한달치를 추가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 최근 남원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한명숙 시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등 남원시의 대응에 대해 광범위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최 시장은 “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책임을 지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책임지겠다”고 답변해 추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식 시장 허위학력 기재 혐의 수사도...'사면초가' 위기

한 의원은 또 모노레일 운영업체가 완공 후 시의 허가를 기다리며 5억 7,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업체가 시설을 만들 때 빌린 돈을 남원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도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못할 경우 최대 593억원에 이르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남원시가 갚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업체는 "운영 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체는 또한 최 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 기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상태인 최 시장이 사면초가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 때문에 더욱 높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