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12일 전인 지난 4월 말까지 확정되었더라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가능했는데 판결이 늦어진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총선 불법 혐의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유죄 확정 시 내년 4월 보궐선거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월부터 9월사이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외에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 재판도 남아 

이에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말까지 났더라면 보궐선거는 다가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실시될 수도 있었는데 지체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판결이 4월 말을 넘겼기 때문에 이 의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년 후인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 1월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바람에 전주을 지역구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지역민들이 의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입고 있다. 

전주을 내년 4월 보궐선거 촉각...7명 하마평 

한편 정치권과 지역 언론들은 내년 4월 전주을 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일찌감치 전주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입줄에 오르는 후보군(가나다 순)으로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김승수 전주시장,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재선), 양경숙 국회의원(민주당·비례·초선),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 앵커(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센터 센터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선거전 치열 전망 

정치권 일각에선 전주을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을 공천했던 당인 만큼 ‘무공천’으로 남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정치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여왔다. 따라서 대법원 형이 확정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전주을은 바로 치열한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