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새만금 지역 해당 공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등을 이유로 공기 단축 압박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파장이 크다. 

"6개월 동안 노동자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발주처 새만금개발공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노총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매립공사 현장의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김제 새만금 공사 관련 현장에서는 작년 10월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장비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교량 건설 중 하청노동자 1명도 추락사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전북본부는 “확인된 것으로만 반년 새 3명의 노동자가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숨졌다”면서 “이번 사고의 공사 규모는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벌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현장 노동자의 참여 아래 원인과 대책이 면밀히 조사되고 널리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잼버리 개최 등 이유로 공기 단축 압박 심해" 

이어 민노총전북본부는 "최근 새만금 관련 공사는 새만금 잼버리 개최 등을 이유로 공기 단축 압박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발주처인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고를 계룡건설의 책임으로만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그동안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을 낱낱이 공개하고 발주처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과 “국회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구멍 뚫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발주처 책임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앞선 지난 8일 오후 4시 35분께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7)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의 발주처는 새만금개발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노동단체의 주장이다. 

다음은 민노총전북본부가 10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새만금 공사현장 또 노동자 사망,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 필요…

발주처 새만금개발공사와 송하진 지사 책임도 물어야

지난 3월 8일 전북 김제 새만금수변도시매립공사 현장의 굴착기가 전복되면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 김제 새만금 공사 관련 현장에서는 작년 10월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장비와 차량사이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교량 건설 중 하청노동자 1명도 추락사했다. 확인된 것으로만 반년 새 3명의 노동자가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숨진 것이다.

이번 사고의 공사 규모는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다.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벌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이 작성할 중대재해보고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작성되는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필요성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고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거나 법위반 조사 위주의 조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 현장 노동자의‘참여’아래 원인과 대책이 면밀히 조사되고, 널리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룡건설의 책임으로만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된다. 사고의 반복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숱한 어민들의 생존을 부수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며 만들어진 땅 새만금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 새만금 땅에서 노동자들도 죽고 다치고 있다. 최근 새만금 관련 공사는 새만금 잼버리 개최 등을 이유로 공기 단축 압박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주처인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그동안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을 낱낱이 공개하고 발주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국회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구멍 뚫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발주처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진정 생명을 살리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3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