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도 노동자다. 부당해고 인정된 KBS전주 작가 복직 결정하라" 

'KBS전주총국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수용 및 해고작가 복직 촉구 촛불집회'가 29일 오후 5시부터 KBS전주총국 정문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방송작가전북친구들'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사회로 경과보고와 규탄발언, 연대발언, 현장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KBS전주총국에서 7년 동안 일한 방송작가가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해당 작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에 지난 12월 9일 전북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고, 해당 작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KBS는 지노위 결과를 받아들여 해당 작가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당노동 관행 고민이나 개선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공영방송 책무 저버리고 있다” 

이들은 또 "명백히 KBS전주총국 안에서 일어난 부당해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KBS전주총국장과 보도국장은 모든 질문에 KBS본사 법무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KBS전주총국은 현장 내 무늬만 프리랜서 부당노동 관행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방송사와의 수차례의 공방을 거쳐 본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당사자는 피가 말라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KBS전주총국의 복직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방송작가유니온과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KBS전주총국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KBS전주를 규탄하고 전북 지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KBS전주총국은 어떻게 관행을 바꾸려했고 대안을 만들고자 했는지 지역사회에 설명하라”며 “이번 사건은 KBS의 시험대이자 지역 언론계에 던져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밝힌 뒤 “침묵으로 연대한 전북지역 지상파 방송 3사의 행태도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KBS전주총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작가를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도 KBS가 여전히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서 작가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본사 시청자위원 “K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편 KBS 시청자위원회 권순택 위원은 지난 16일 시청자위원회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K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해당 작가는 계약 기간이 명시된 ‘방송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 및 원고 집필 업무를 수행하다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면서 ‘해고 아닌 계약종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KBS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나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심급 별로도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정도로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리 포섭에 있어 미리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작가 개인 상대로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법리적 다툼 이어갈 가능성 커” 공분

이에 대해 KBS가 작가 개인을 상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작가유니온과 방송작가전북친구들,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이 같은 방송사 태도에 공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KBS전주총국은 공영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면서 "KBS전주총국의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과 복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