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해 끝자락에서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내용이 담긴 새만금 해수유통에 관한 보도자료' 파문이 뜨겁다. 

민감한 내용의 자료를 많은 출입기자와 언론사들이 쉬쉬 감추며 침묵하거나 일부 언론들은 기사화했다가 인터넷상에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와 시민사회단체 간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하필이면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보도한 일부 서울언론의 기사가 인터넷 등에서 사라져 전북도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또는 행정의 언론통제 논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새만금공동행동 보도자료, 어떤 내용 담겼기에 언론들 외면하는가? 

새만금공동행동이 12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
새만금공동행동이 12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

논란의 발단은 지난 29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이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보도자료에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관한 전북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 분석이 담겼다. 

그런데 자료에는 새만금공동행동이 지난 11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 내용들과는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전북도민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 41.4%, ‘대체로 찬성’ 23.8%로 응답자의 65.2%가 해수유통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반대 의견은 11.8%(대체로 반대 7.4%, 매우 반대 4.4%), ‘잘 모르겠다’는 23.0%로 집계됐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 자체에 대한 전북도민 대상 여론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해수유통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란 점도 부각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11월 발표했을 당시 제외됐던 여론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파장이 즉각 번졌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송하진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여론조사 질문 중 해수유통에 관한 찬·반 의견 외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속 반대할 경우, 시민단체는 송하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귀하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응답자 58.8%, 새만금해수유통 반대하는 송하진 도지사 '주민소환' 찬성 

새만금공동행동이 발표한 자료(전북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새만금공동행동이 발표한 전북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이에 대해 응답자 중 58.8%가 ‘주민소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은 24.4%, ‘무응답’은 16.8%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여론 보다 높게 나왔다.

이 가운데는 20대가 80.7%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찬성여론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익산지역이 65%, 정읍·고창지역이 61.7%로 주민소환 찬성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의뢰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라는 점도 보도자료는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 발표의 시점과 질문 문항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와 송지사 측근 등 일각에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북도와 도지사를 흠집내기 위한 여론조사 질문과 결과 공개”라며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새만금공동행동 관계자는 “지난 11월 처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해수유통에 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시점인데다 자칫 의제가 희석될 소지가 있어서 제외시켰었다”며 “이번에는 전북도와 도지사로 하여금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높은 여론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도지사를 불신임하는 여론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공동행동은 보도자료에서도 “전북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30여 년간 지속된 새만금사업과 해수유통 논란을 지켜본 전북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전북도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새만금정책 변화에도 여전히 해수유통 반대하는 전북도에 개선 촉구 위한 것” 

새전북신문 11월 10일 2면
새전북신문 11월 10일 2면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한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보도자료 후반부에서 명시했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월 24일 군산에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새만금호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며, 해수유통의 확대를 통해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농업용수 공급대안과 수질개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새만금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여전히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반대하는 처사는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새만금사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개발청에 2021년 2월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도록 지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북도가 이견을 표출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전북도의 이익과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행동으로 전북도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보도자료에서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즉각 수용하고, 2021년 신년사 등을 통해 전북도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2021년에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만금,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새만금, 모든 전북도민이 상생하는 새만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앞장설 것” 촉구했다.

또한 보도자료 말미에선 “만약 2021년에도 전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 반대활동을 계속한다면 새만금공동행동은 전북도민과 함께 송하진도지사 퇴진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해수유통 찬성 발표와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역언론들, 왜?

포털 '다음'에서 검색된 한겨레 관련 기사 제목과 썸네일(12월 29일 이후)
포털 '다음'에서 검색된 한겨레 관련 기사 제목과 썸네일(12월 29일 이후)

그러나 이러한 보도자료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지난 11월 새만금 해수유통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때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전북언론들뿐만 아니라 서울언론들까지 “전북도민 65.2%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서특필했었다. 

한겨레 관련 제목 클릭시 뜨는 인터넷 빈 공간(12월 30일)
한겨레 관련 제목 클릭시 뜨는 인터넷 빈 공간(12월 30일)

그런데 이번엔 거의 대부분 지역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서울의 일부 언론들이 인터넷 기사로 보도자료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가 다음날 자취를 감춰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의 보도자료 공개 이후 서울언론 중 한겨레가 29일 오후 1시 26분 경에 "새만금 해수유통 반대하는 도지사 불신임한다"란 제목의 최초 기사를 올렸다. 그런데 다음날인 30일 이후 이 기사가 인터넷 포털 기사검색 등에서 사라지고 제목만 나부끼고 있는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시안 12월 30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프레시안 12월 30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그나마 경향신문이 30일 지면에 관련 기사를 내보냈으나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30일 인터넷언론인 프레시안이 보도자료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지만 31일 이후 자사 홈페이지 외의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기사 검색이 이뤄지지 않고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지역 일간지들과 방송사들이 관련 내용을 기사로 다루지 않아 의구심과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게 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소환’과 ‘전북도지사 불신임’이라는 키워드가 온라인 상에서만 노출되고 있을 뿐, 정작 무슨 내용인지 지면과 영상, 심지어 인터넷 포털 기사 검색을 통해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의 한 출입기자는 “전북도 공보실 관계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건 사실이다”며 “그러나 관련 기사가 지면에 누락되거나 인터넷에서 삭제된 정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들, 시민사회단체 재갈 물려 여론통제하려 한다면 비판 받아 마땅” 

이와 관련해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새만금살리기 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전북도청 출입기자들 메일로 29일 모두 발송했으며 일부 기사화가 된 서울언론도 있지만 기사가 인터넷 상에서 노출됐다가 삭제된 언론, 지면에는 반영됐으나 인터넷에서 노출되지 않는 언론도 있어서 의아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바 없는데도 전북도 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보도를 축소시키거나 누락시키게 했다면 이는 해수유통 반대와는 별도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알권리를 전달해야 할 언론들이 직무유기한 데 대한 책임도 크지만 문제 제기하려는 출입기자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통제하는 습속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만들어 배포한 보도자료는 항상 ‘더 많이, 더 크게’를 요청하며 광고·협찬을 무기로 당근 정책을 펼치는 대신,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보도자료는 ‘더 작게 또는 아예 보도하지 말라’며 압박과 겁박을 일삼았던 과거 전형적인 군산정권의 언론통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형태가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거니와 관언유착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다음은 새만금공동행동이 29일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보도자료

전북도민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송하진도지사를 불신임한다!

송하진지사 주민소환에 전북도민 59% 찬성, 반대는 24%.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해수유통 수용하고, 2020년에 새만금 갈등 끝내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은 송하진전북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도지사와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지난 12월 23일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만났다. 면담결과 전북도는 여전히 새만금호 담수화를 고집하였으며, 2025년까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새만금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전북도민의 뜻을 전하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수용하고, 새만금 갈등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1.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송하진도지사 주민소환에 전북도민 59%가 찬성

지난 10월 30~31일 이틀간 새만금공동행동은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송하진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속 반대할 경우, 시민단체는 송하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귀하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북도민 58.8%가 주민소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민소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24.4%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16.8%이다.

그래프 : 전북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 전북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전북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여론 보다 높았으며, 특히 20대가 80.7%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찬성여론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익산지역이 65%, 정읍/고창지역이 61.7%로 주민소환 찬성여론이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전북도민 65.2%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하는 여론은 11.8%에 불과하여 전북도민 대다수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 전북도민 58.8%가 찬성할 것이라는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새만금공동행동도 충격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전북도와 송하진도지사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전북도민의 여론과 송하진도지사를 불신임하는 전북도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새만금사업과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은 지역사회의 오래된 현안이다. 전북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30여 년간 지속된 새만금사업과 해수유통 논란을 지켜본 전북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전북도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해수유통 수용하고, 2021년 새로운 새만금을 맞이하자!

지난 11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군산에서 열렸으며,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새만금호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며, 해수유통의 확대를 통해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의 수질평가 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농업용수 공급대안과 수질개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새만금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여전히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반대하는 처사는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새만금사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개발청에 2021년 2월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도록 지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북도가 이견을 표출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전북도의 이익과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행동으로 전북도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전북도민의 여론은 분명하며, 정부의 새만금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공동행동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즉각 수용하고, 2021년 신년사 등을 통해 전북도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2021년에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만금,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새만금, 모든 전북도민이 상생하는 새만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2021년에도 전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 반대활동을 계속한다면 새만금공동행동은 전북도민과 함께 송하진도지사 퇴진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이번 새만금 해수유통과 전북도지사 주민소환 관련 여론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의뢰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30~31일 2일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이다.

#첨부: 전북도민 여론조사 결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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